자기조직과 지방혁신을 위한 한국의 지리적 표시제 = Geographical Indication In Korea for Self-Organization and Rural Innovation: Problems and Sugges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everyone had a right to use any geographical indications. However, now,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granted only to local registered producer groups. Geographical indications are now a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are protect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agencies. In the past, because of prestigious reputations of high qualities, some famous local products that were produced from some geographical areas could sell at higher prices. However, these traditional practices are quite different from geographical indications that will provide strong legal means and regulatory powers to protect its reputations.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Italy, and Spain have developed their own laws and regulations to protect their local products. These European laws and regulations eventually become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s, geographical indications. In France, since 1930s,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nly for wines and spirits have been in force. After the year of 1994, most agricultural products could be internationally protected as geographical indications because of WTO/TRIPs. Recently, European countries continuously have demanded other trade partners to protect their products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hrough the laws equivalent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ince 1999,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build its regulatory and supportive government agencies and laws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In Korea, not so many research studies regarding geographical indications have been performed yet. In this article, we reviewed historical developments and current protections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several countries. We will identify some problems of our protections and provide sugges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지리적 명칭은 과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었으나 지리적 표시제로 인해 이제 해당지역의 등록법인인 민간 생산자 단체에게만 부여되고 보호되는 배타적 지적재산권이 되었다. 유명산지의 지리적 명칭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품질인증 기능과 가격프리미엄이 있었다. 하지만, 명성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 현대적 개념의 지리적 표시제와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과거외국산 포도와 포도주의 유입으로 가격폭락, 원산지표시문란행위, 품질하락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포도 및 포도주 산업보호 및 부흥정책인 원산지명칭통제제도와 원산지명칭통제 및 품질관리소를 1935년에 만들었고 이를 1990년에 이르러서 모든 농수산식품에 확대, 적용하였다. 유럽연합은 1992년 프랑스의 농수산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모태로 지리적 표시 및 품질인증표시 제도를 마련하였다. 유럽연합의 지리적 표시제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채택되어 전 세계의 WTO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도입된 이후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리적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록 외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제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리적 표시제는 역사성을 지닌 지역특산품을 발굴, 육성하여 국내 농수산업의 품질과 경쟁력을 키워 진정한 의미의 농어촌의 지역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외적 협상과 국내 제도시행에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법적보호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지리적 표시제의 정의와 현황
• Ⅲ. 지리적 표시제의 국제적 보호
• Ⅳ.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