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형배출사업장 관리 현황 및 정책 제언

국문 초록 (Abstract)

전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57,621개소로 그 중 연간 배출량이 10톤 이하인 소형사업장(4, 5종)은 92.3% (53,158개소)를 차지한다. 충청남도 역시 도내 등록된 3,711개의 사업장 중 89.3% (3,313개소)가 소형사업장인 만큼 소형사업장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소규모사업장은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공정이 다양하고, 배출농도 수준이 낮아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고농도 미세먼지발생 사례 증가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영세한 사업장 현안을 감안하여 정부주도의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지원, 방지시설 운영관리 지침 마련, IoT를 활용한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관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4년을 주기로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한 배출량 자료수집(CAPSS)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장에 대한 기술정보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소형사업장들의 시군별 분포현황과 이들의 방지시설 현황, 그리고 사업장 기술지원 현황 등을 통한 개선지원 사례 등을 파악하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에 의한 소형사업장 개선현황을 분석 · 진단하여 정책의 방향성 검토와 더불어 추가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