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경제의 힘의 이동과 질서변화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설명,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 중심성과 힘의 구조라는 두 가지 현실주의 전제에서 출발하여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power)을 물리적, 관념적/구성적, 제도적 능력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힘의 각 구성요소의 변화와 상호관계를 세계정치경제질서의 하위질서인 생간과 무역, 금융, 통화, 에너지, 개발의 영역에서 분석하고 영역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힘의 이동이라는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한다. 기존연구들이 제시하듯이 국제질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능력만이 아니다. 기존 질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성적 능력이 있을 수 있고, 기존 질서를 관리하는 국제제도에 위임된 의사결정능력도 있을 수 있다. 이 삼자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조응이 있을 수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이 총체적 힘의 구성요소라고 한다면 각 요소에서의 변화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에서 영국이 지녔던 힘은 경제적 능력과 더불어 산업화와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전파능력, 그리고 쌍무적 자유무역의 네트워크에서 누렸던 협상력이었다. 또한 20세기의 세계화를 추동했던 것은 미국의 경제력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힘과 다양한 영역의 국제제도에서 미국이 누렸던 의사결정능력이었다. 따라서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독립변수로서 본 연구는 힘의 다면성에 입각하여 세 가지 힘-물리력, 구성적 권력, 제도 및 의사결정능력-의 변화를 설정하고, 이 세 가지 능력의 분포, 그리고 그 변화가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성격과 그 변화를 추동한다는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화라는 종속변수와 관련해서, 규제와 분배라는 두 개의 차원을 설정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안정/불안정이라는 단선적이고 궁극적인 시각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있다. 그 이유는 예컨대 경제력의 분포가 유사했던 1860년대와 1950년대, 그리고 1990년대의 세계무역질서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모두 안정적인 자유무역질서였으나, 각각 고전적(classical), 내장형(embedded), 신자유주의(neo-liberal) 무역질서라는 상이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세계무역질서의 성격과 각국의 무역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체계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질서의 변화를 분배와 규제라는 두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여기서 분배(distribution)의 성격은 국제체계에서 혜택과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의 문제이고, 규제(regulation)의 정도는 체계의 안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질서가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 곧 집합행동의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간 힘의 변화에 따른 세계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있어 일종의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생산 및 무역, 금융, 통화, 에너지, 개발의 이슈 영역의 성격에 따라 다른 특성이 발견될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의 단계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는 5명의 연구진이 세계정치경제질서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의 이동을 파악하고 그 결과 초래되고 있는 질서의 변화를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 경험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세련화한다. 제2단계에서는 단기연구에서 수립된 분석틀을 토대로 현재 세계정치경제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구체적인 국제레짐과 기구들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세계정치경제질서의 힘의 이동과 성격 변화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며, 세계정치경제질서 전반과 각 영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들과 가설들을 개발한다. 제3단계에서는 둘째 단계에서 개발된 가설들과 이슈들을 대규모 연구진이 집중 분석하며, 각 영역과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