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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의 지역영향 분석 방법론 연구 - 대구 지역에의 적용 - = A Study on Regional Effect Analysis Method of Minimum Wage Increase - Focused on Dae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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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12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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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부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대구사례를 살펴...

      본 연구는 정부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의 부담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대구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을 위해 첫째,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17년과 2018년의 ‘시간당임금-누적근로자 프로파일(표준)’을 추정하고, 둘째, 지역의 최저 임금근로자 영향률과 적용근로자 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2017년과 2018년 추정 최저임금 적용근로자수를 활용해 최저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시간당 임금-누적 근로자 프로파일 면적으로 지역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임금 총액을 추정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대구 지역(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액은 월 487.5억 원에서 최대 1,960.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구의 산업 대분류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시간당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영향권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지역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은 기업에게는 비용이지만 근로자에게는 임금소득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생산을 증대시켜 다시 투자지출 되어 기업의 생산성과 일자리 증대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역경제의 소득, 소비, 생산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지역효과 분석 사례는 지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근로자 인적 특성별 세밀한 최저임금 부담분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혹은 인적 속성별 차등화 정책이나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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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estimate the burden of the local (enterpri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 2018 hourly minimum wage increase. We examined the case of Daegu with the minimum wage increase effect using the employment survey data of the...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estimate the burden of the local (enterpri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s 2018 hourly minimum wage increase. We examined the case of Daegu with the minimum wage increase effect using the employment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the case analysis, first, we estimate the hourly wage-cumulative workers' profile (standard) for 2017 and 2018, taking into account wage and inflation rates. Second, we estimate the local minimum wage rate for worker effect and the number of workers employed. Third, the minimum wage is calculated by using the estimated number of workers in 2017 and 2018 and the total wage - hourly wage - cumulated worker profile area is used to estimate the minimum wage that a local company must pay workers.
      The additional burden of the Daegu area (enterprise) in 2018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was estimated to be KRW 196.0 billion, up from KRW 48.7 billion in the month. In addition, among Daegu 's large industrial classifications, it is analyzed that many workers fa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minimum wage due to the low hourly wages of "employment activities in households and self - consumption production activities not classified elsewhere" and "lodging and restaurants". Wages to be paid by local enterprises to the workers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are the costs to the enterprise, but the wages to the workers. It is time-consuming that the minimum wage increase increases workers' spending, increases production, and increases the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of enterprises, which is possible through the virtuous cycle of income,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the local economy.
      The analysis of the Daegu area effect according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can be a guideline for analyzing the detailed minimum wage burden by region, industry, company size, and worker personality. In addition, it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differentiating the minimum wage by sector or human property, or establishing local SME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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