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중앙은행 설립시도에 대한 거류지 일상(日商)의 대응 : 『한성신보(漢城新報)』를 중심으로 = The Responses of Japanese Merchants in Concessions Against the Attempt to Establish the Central Bank of the Korean Empire - Focusing on the Hanseong Shinbo(漢城新報)-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ugust 1902, Lee Yong-ik (이용익 : 李容翊), who was appointed as the finance minister(탁지부대신 : 度支部大臣)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Empire, issued nickel coins called Baegdonghwa (백동화 : 白銅貨)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national finances because the Korean Empire was suffering from a chronic fiscal deficit. Then, Hanseong Shinbo(한성신보 : 漢城新報) expressed doubts about Lee’s ability as a financier, strongly criticizing him for plunging Korea’s international trade into a recession by flooding the market with money.
At the same time, Hanseong Shinbo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Ilhan Bank(일한은행 : 日韓銀行) to play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as an alternative for managing national finance and money. Starting with the right to issue banknotes, Ilhan Bank was to serve multiple purposes while replacing the nickel coins, from providing mortgage loans for real estate and public projects to providing the credit necessary for various agricultural and commercial industries and to supplying funds required for many projects that were to be carried out in concessions.
Meanwhile, Lee sta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bank and issued convertible notes comprehensively after 1903 while halting the circulation of the banknotes issued by the Jeil Bank. Hanseong Shinbo vigorously opposed these moves. The newspaper argued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was unreasonable, emphasizing the liberal interpretation based on individual trust. It also argued tha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bank and the money issuance plan—both of which were led by Lee at that time—the government would go bankrupt by issuing banknotes while the reserves were not sufficient.
Therefore, the newspaper presented an alternative measure in the “Opinion on Korea’s Financial Priority”(한국재정급무의견 : 韓國財政急務意見), which dealt with the overall plan for Korea’s fiscal and monetary management. It covered the issuance of loans and regular convertible notes within a 15-year period as well as fiscal and monetary management plans. In particular, it took a form similar to an economic development plan that included the reorganization of finances through tax reforms and the promotion of industries for exports.
Specifically, the newspaper argued that the tax law should be amended to solidify the fiscal and monetary foundation and to ensure a surplus for the government tax revenue. It further stressed that repaying foreign debts and faithfully preparing for the exchange of convertible notes were parts of a substantial plan for the country, which could b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monetary system by promoting commerce and industry to produce trade surplus.
As described above, first, Hanseong Shinbo put effort into creating currency to be used in concessions by replacing the Baegdonghwa. Second, the newspaper proposed a way to develop the commerce and industries of the Korean Empire, not only in the “Opinion on Korea’s Financial Priority” but also in the “Establishment Plan of the Ilhan Bank”(日韓銀行設立案) that was written fairly and independently within the large framework and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particular, in the former, the newspaper argued that Korea’s exports should be increased. This was a plan created by the Japanese settlers to maximize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humans, goods, and money by facilitating the imports and sales of Japanese goods as Koreans’ purchasing power increased through exports.

국문 초록 (Abstract)

1902년 8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대한제국의 탁지부대신에 임명된 이용익(李容翊)은 백동화(白銅貨)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였다. 그러자 『한성신보』는 재정가로써 이용익의 능력을 의구심을 표하며 백동화의 남발로 무역을 침체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동시에 한성신보는 재정과 화폐의 운영에 대안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일한은행(日韓銀行)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때 일한은행은 지폐발행권을 시작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공공사업에 대한 대부, 각종 농상공업에 필요한 신용의 공급 등을 통해 백동화를 대체하는 동시에 거류지에서 진행될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용익은 1903년 이후 중앙은행의 설립과 태환권의 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1은행권(第一銀行券)의 유통에는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한성신보』는 크게 반발하였다. 특히 개인 간의 신용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해석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간섭을 무리하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이용익이 주도하는 중앙은행 설립과 화폐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폐를 발행하는 것으로 국고가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성신보』는 국가의 재정 운영 전반에 걸친 방안을 다룬 「한국재정급무의견(韓國財政急務意見)」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15년을 기간으로 하여 차관, 정기태환권의 발행, 재정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조개정과 수출 산업육성 등을 통한 재정의 정리를 포함한 일종의 경제개발계획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법을 개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공고하게 하고 정부의 세입에 여유가 생기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식산흥업을 유도하여 무역에 있어서 수출초과를 달성하여 화폐제도를 확립하고 이로써 외채의 상환과 태환권 교환의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큰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성신보』는 첫째, 백동화를 대체하여 거류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한성신보』는 일본 정부의 정책과 큰 틀에서는 공명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일한은행설립안(日韓銀行設立案)」은 물론이고 대한제국 전체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의 「한국재정급무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재정급무의견」에서는 한국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수출을 통해 상승한 한국의 구매력을 일본 상품의 수입과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인간, 상품, 화폐의 국제적 순환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류지 일본인들의 기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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