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지원법제에 관한 비교법 연구 =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support structure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요약 = 3
• Abstract = 5
• 제1장 서론 = 9
• 제2장 문화산업의 개념과 문화행정에 관한 개관 = 13
• 제1절 문화와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 = 13
• 1. 문화의 개념 = 13
• 2. 문화관련법제에 대한 분석범위 = 14
• 3. 문화산업의 개념 = 18
• 제2절 문화기본권에 대한 분석 = 19
• 1. 자유권적 문화기본권 = 19
• 2. 사회권적 문화기본권 = 20
• 3. 문화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동향 = 22
• 제3절 국가지원을 위한 문화행정법에 관한 논의 = 24
• 1. 문화행정의 개념 = 24
• 2. 문화행정의 대상 = 26
• 제3장 문화산업지원 이론에 대한 분석 = 27
• 제1절 예술ㆍ문화에 대한 공적지원 이론 = 27
• 1. 도입 = 27
• 2. 예술ㆍ문화에 대한 공적지원의 이론적 근거 = 27
• 3. 예술ㆍ문화에 대한 공적지원의 이론적 근거 검토 = 39
• 제2절 예술ㆍ문화에 대한 민간지원 이론 = 41
• 1. 아트 매니지먼트와 문화정책 = 41
• 2. 문화경제학과 아트 매니지먼트 = 45
• 3. 아트 매니지먼트와 문화정책과의 관련 = 49
• 제4장 외국의 문화산업지원법제에 관한 분석 = 55
• 제1절 서설 = 55
• 제2절 미국의 문화산업지원법제 = 57
• 1. 개설 = 57
•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연방기금법 = 58
• 3. 예산배분에 대한 감독기관(NEA) = 59
• 4. 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 = 63
• 5. 스미소니안 기구 = 65
• 제3절 영국의 문화산업지원법제 = 66
• 1. 개요 = 66
• 2. 예술문화의 진흥 = 67
• 제4절 프랑스의 문화산업지원법제 = 69
• 1. 개설 = 69
• 2. 예술문화의 진흥 = 70
• 3. 박물관ㆍ미술관 = 71
• 제5절 일본의 문화산업지원법제에 관한 분석 = 71
• 1. 급부행정에 대한 개념도입 = 71
• 2. 문화산업지원법제에 대한 분석(정책분석) = 77
• 제5장 결론: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시사점 = 83
• 참고문헌 = 87
• 부록
• Finley v.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사건 = 91
• NEA v. Finley 사건의 검토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