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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민법개정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현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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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일본의 도급계약 Ⅲ. 주문자의 의무 Ⅳ. 기 이행부분의보수청구권
      • Ⅴ. 완성건물의 소유권 귀속 (전호 게재)
      • Ⅵ. 하자담보책임
      • 1. 하자의 정의
      • Ⅰ. 서론
      • Ⅱ. 일본의 도급계약 Ⅲ. 주문자의 의무 Ⅳ. 기 이행부분의보수청구권
      • Ⅴ. 완성건물의 소유권 귀속 (전호 게재)
      • Ⅵ. 하자담보책임
      • 1. 하자의 정의
      • 2. 하자담보책임의 구제수단과 그 한계
      • 3.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
      • 4.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Ⅶ.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특약의 효력
      • 1. 기본방침의 제안
      • 2. 법제심의회 심의
      • 3. 외국법제에 대하여
      • 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영향
      • Ⅷ. 주문자의 임의해제권
      • 1. 기본방침의 제안자
      • 2. 법제심의회의 심의
      • 3. 외국법제에 대하여
      • 4.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영향
      • Ⅸ.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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