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감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Critical Analysis of Ubiquitous Surveillance : Focusing on Social Backgrounds and Mechanis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 감시가 작동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고, 유비쿼터스 감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비쿼터스 감시의 사회적 배경은 신자유주의시대의 감시, 소비자본주의시대의 감시, 테러의 시대의 감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시대에서는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고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감시와 통제를 활용한다. 또한 감시와 통제의 상당 부분이 민간 자본으로 이양되어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이 합작하여 피지배층에 대한 감시를 수행한다. 둘째, 소비자본주의시대에는 소비주의가 나타남에 따라 자본은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에 대한 유비쿼터스 감시를 실행하게 된다. 그럼으로 인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시장에 길들이기도 하며 소비자본주의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기도 한다. 셋째, 테러의 시대에는 상이한 감시체계들 간의 수렴과 통합이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며, 테러에의 공포와 그에 따른 감시를 이용하여 국가가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한다. 한편 유비쿼터스 감시의 작동원리는 파놉티콘과 동의에 의한 감시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 먼저 유비쿼터스 감시는 비가시성에 따른 시선의 불균형, 편재성에 따른 감시의 자동화, 지능화에 따른 감시주체의 이동을 순차적으로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유비쿼터스 감시에서는 감시자 자체가 불필요해지고 유비쿼터스 감시기제 자체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동의에 의한 감시는 지배층의 헤게모니가 피지배층의 동의를 획득하여 개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피지배층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감시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고 이미 지배층의 헤게모니에 포섭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시스템에 동의하게 된다. 이런 유비쿼터스 감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배층이 사용하는 유비쿼터스 기술 그 자체를 지배층에 대한 역감시에 활용하는 시놉티콘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background and analyzed the mechanism of ubiquitous surveillance. Social background of ubiquitous surveillance can be divided into surveillance of the neoliberal era, surveillance of the consumer capitalism era, and surveillance of the terrorism era. First, in the era of neoliberalism, the instability of the market promotes social unrest and ubiquitous surveillance and control are used in order to eliminate this unrest. In addition,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urveillance and control is handed over to private capital, then the state power and capital power performs the surveillance of the people together. Second, in the era of consumer capitalism, consumerism makes capital to perform ubiquitous surveillance of consumers in the market. So capital provide products that match the taste of the consumers, adapt consumers to market, and exclude people who infringe consumer capitalism from the society. Third, in the era of terrorism, convergence and integration among the different surveillance systems in the global dimension and nations govern the people forcibly with fear of terrorism and following surveillance. On the other hand, the operating mechanisms of ubiquitous surveillance work like panopticon and surveillance by consent at once. First ubiquitous surveillance brings the imbalance of attention due to the invisibility, automation of surveillance due to the ubiquity, and change of the monitor due to the intelligentization sequentially. As a result, the monitor itself is not required and ubiquitous surveillance mechanism itself carries out a monitor role. Second, hegemony of ruling class obtain the consent of the people and embrace the right to privacy of individuals. The people agree to a certain degree of surveillance in order to enjoy the services of the ubiquitous society and the privacy system which is already subsumed in the hegemony of the ruling class. To overcome this ubiquitous surveillance, I propose synopticon which utilize ubiquitous technology itself that is used by the ruling class on the monitoring for ruling cla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유비쿼터스 감시의 유형
• 3. 유비쿼터스 감시의 사회적 배경
• 4. 유비쿼터스 감시의 작동원리
• 5.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