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도심재생모델의 정립 = How to Build up the Urban Regeneration Model ba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도심재생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결정과정으로서, 상호작용적 시민참여에 기초한 도심재생모델을 시론적(試論的)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도심재생모델은 시민배심 내지 미니퍼블릭 의사결정모델과 다기준 의사결정분석을 종합한 것이다. 여기서는 제도 및 맥락 분석에 따른 시민배심 구성과 이들에 대한 교육이 강조된다. 이 모델의 운영주체는 도시정부가 될 수도 있고 신망 있는 NGO나 공공연구기관이 될 수도 있으나, 외국의 사례나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볼 때 이들이 모두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도시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시민참여가 도심재생 관련 제도에 명문화되어가는 요즈음, 이처럼 부차적인 참여를 넘어 원천적 참여를 포용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게 되면 도심재생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효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n urban regeneration model based on the interactive citizen-participation as a policy decision process for urban regeneration problems. The model comes out of the mix of a citizen jury and minipublics and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In this model recruitment of the citizen jury upon the context and institutions and education of citizen jurors are important. A city government or credible NGOs or public research institutes could be the operating host of the model, but Cheonggyecheon restoration case and East St. Louis case show that the combination of them is better for the effectiveness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This article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city managers and local officials engaged in urban regeneration efforts and would contribute to enhance the efficacy of citizen-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도심재생의 맥락과 가치
• Ⅲ. 도심재생과 상호작용적 시민참여
• Ⅳ. 시민참여형 도심재생모델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