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의 도입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희망한 사례에서 착안하여, 이렇듯 자발적으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의 연장이나 신규 부과를 신청하여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여보았다. 이러한 제도를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 등’이라 명명하여 보았는데, (ⅰ) 범죄로 인하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중에 있거나 그러한 전력이 있는 자가 (ⅱ) 의지나 성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ⅲ) 자발적인 노력이나 의지에 의하여 범죄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ⅳ) 진실한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ⅴ)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의 연장이나 신규 부과를 구하여 실시되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각종 보호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개별 규정은 있으나, 본격적 의미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 제도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심리학적인 또는 형사정책학적인 논의 및 전과자 등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친(國親)사상에 입각하여 범죄의 가능성에 근접해있는 국민들에 대하여 더욱 책임 있는 형사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자발적 보호관찰 신청 제도는 국가의 의무 이행을 더욱 수월하게 하고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보호관찰의 연장 신청을 하게 되는 대상자, 연장 결정을 이끌어 내야하는 보호관찰소, 연장 결정을 하게 되는 법원 등 행정 체계의 혼란을 예방하고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토대를 두고,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및 부과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도입 시의 각종 쟁점들과 도입 방안ㆍ체계 등에 대하여 망라하여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wo boys on juvenile probation asked for extension of their probation service to judge. If a probation or juvenile probation could be allowed by voluntary application, we could expect a lot of positive aspects. Researchers named such a system, ‘the Probation System by Voluntary Application’. It should satisfy the following conditions. (ⅰ) application by criminals, ex-convicts, people on probation, (ⅱ) considering about applicants’ personalities, surrounding environment, (ⅲ) a low probability of regeneration by self-effort, (ⅳ) an application by truthful voluntary intent, (ⅴ) request for an extension or a new imposing of their probation service. Researchers could expect a lot of positive aspects. psychologically, it could be used to control to addiction crime, for example, gambling addiction, kleptomania, alcoholic or drug addiction crime, sex addiction crime. From an environmental approach, the probation system by voluntary application could break with a delinquent group network which forced or tempted crime and delinquency. The state could achieve the goal of ‘parens patriae’ through such a probation system.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틀
• Ⅲ. 도입의 필요성 및 가능성
• Ⅳ. 도입의 가능 수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갑섭, "최신교정학" 경기도서 1997

2 조윤오, "유권적 갱생보호를 통한 보호관찰 주거지원 모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351-380, 2009

3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9 : 157-191, 2010

4 박정일,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영역 확대 : 벌금대체 사회봉사 시정" (2010 봄) : 10-11, 2005

5 원혜욱, "보호관찰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평가와 실현방안" 법학연구소 16 (16): 111-127, 2011

6 이인곤, "범죄자의 사회내처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3

7 임안나, "교정복지 관점에서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6) : 83-106, 2012

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1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9 강원일보, "09. 08. 보도, 판사님, 보호관찰 더 받을래요"

10 뉴시스, "03. 28. 보도, 보호관찰 더 받을래요 : 10대 비행청소년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