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통상 민주주의라고 할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 혹은 국회의원이나 국민대표들이 행하는 정치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치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특정한 제도정치 영역에서 전개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정치’라는 푯말이 붙은 영역에서 정치를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아니면 이 영역에 관계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주체들, 예를 들어 의회, 정당, 노조 등에게서 정치를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20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러한 시각은 고루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국 현대사의 거시적 흐름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결론은 민주주의란 ‘복합적‧다원적인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라는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무릇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자연적‧사회적 자원들의 배분을 둘러싸고 경쟁‧대립‧타협‧화해하는 ‘정치’의 근대적 과정이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는 사실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전개되게 되는데, 근대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정치를 ‘제도’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가 수행하도록 합법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제도정치의 기본적인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근대의 대의민주주의는 분명 진보성을 갖는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전근대국가에서는 정치가 군주와 그의 충실한 신하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반면에, 근대국가에서는 정치가 국민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제도정치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근대 민주주의는 바로 이처럼 정치를 대표자들―국회의원이나 제도정치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정치 영역으로 한정하는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였던 것이다.
20세기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도정치에만 한정되었던 정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정치’―때로는 혁명적 운동정치로까지―로 확장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제도정치의 정치’로 유폐되어 있었다. 바로 이처럼 제도정치를 뛰어넘는 비제도의 정치가 바로 운동정치인 것이다. 제도정치가 시민 혹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정치라고 한다면, 운동정치는 ‘수임받지 않았으나’ 시민 혹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시민정치, 환경정치, 민중정치, 노동자의 정치 등은 바로 이러한 비제도적 정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운동정치 혹은 비제도정치와 제도정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파악할 때, 민주주의의 전체적인 거시적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정치적 과정으로 보려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면서, 민주주의를 복합적‧다원적인 사회적 투쟁의 과정이자 결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런 관점을 한국 현대사에 확장하여,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분석하는 것은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 현대사에 있어 민주주의의 변동 과정을 제도정치에 한정하여 보게 될 경우, 그것은 독재정권에 의해 통제된 ‘어용적’ 정치만을 다루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독재정권은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정치로부터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과 집단들을 배제하고 축출하는 방식으로 제도정치를 협애화하였기 때문에, 독재정권 하에서 제도정치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극히 제한된 정치의 장이었던 것이다. 한국 현대사야말로 운동정치 혹은 비제도정치의 중요성이 민주주의 발전에 지극히 큰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 협애화된 제도정치는 비로소 비제도화된 운동정치를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되기에 이른다. 87년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과 긴장은 바로 운동정치의 역동적인 압박 속에서 제도정치의 새로운 재편을 위한 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전체 구성은 총 4부와 보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민지 시대-국가형성 시대-권위주의 시대-민주주의 이행 시대라는 시대 구분 속에서, 가급적 국가-제도정치-시민사회(운동정치)의 분석틀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제1부 <총론>에서는 한국 민주주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분석틀(조희연‧정태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식민지 시대>와 <국가형성 시대>의 민주주의 문제를,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의 근대적 성격과 민주주의(전명혁),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정해구)라는 두 편의 글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는 제3부는 안보국가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운동정치(오유석), 개발독재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이광일), 개발독재 위기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조현연), 개발독재 시기와 위기 시기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운동(허상수) 등 네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제4부 <민주주의 이행의 시대>는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조현연), ‘민선군부정권’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손혁재), ‘1차 민선민간정권’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박상병‧조현연‧조희연), 민주주의 이행 시대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운동(조현연‧조희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조희연) 등 다섯 편의 글을 통해 87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론에서는 민주주의와 미국의 대한정책,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한계(김민웅)라는 글을 통해 미국과 한국 민주주의의 관계 및 미국 사회에서 펼쳐져 온 한국인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 책은 ‘금단(禁斷)’, ‘배제(排除)’, ‘선택적 포섭(選擇的 包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는 금단, 배제, 선택적 포섭의 메카니즘을 통하여 제도정치의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특정 시기의 정치를 안정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여기서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정치가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정치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 영역의 운동정치를 ‘타부(taboo)의 영역’에 위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50년대 좌익‧급진정치세력의 퇴장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사회일수록 이러한 금단의 영역은 확장될 것이다. 다음으로 배제라는 것은 제도정치가 특정한 행위자들과 행위집단을 제도정치의 외부로 축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제의 과정은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며, 일상적인 제도정치의 작동과정에서도 이러한 배제가 나타날 수 있다―60년대 말 이후 제도정치로부터 쫓겨난 ‘재야’ 정치인의 형성과정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선택적 포섭은 기존의 제도정치의 정당성을 위하여 제도정치 외부에서 새로운 행위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선택적 포섭은 배제된 행위자의 선택적 포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운동정치의 지도자를 제도정치 행위자로 포섭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87년 이후 운동권 인사들이 선택적으로 제도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87년 이전의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상호관계를 ‘금단의 정치’, ‘배제의 정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87년 이후는 ‘선택적 포섭의 정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제도정치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시민사회를 반영하는 ‘근대적인’ 제도정치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도정치로 환원되지 않는 시민사회의 정치 혹은 운동정치가 부단히 새로 형성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개방적인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의 프레임으로 해방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숨겨진 동학’을 해명해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겪어온 분단‧독재‧민주화‧경제위기의 전과정은 풍부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이론화의 보고(寶庫)이자 원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속적 학문풍토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초 우리들은 바로 이 풍부한 보고에 도전하여 새로운 재인식과 재해석을 통하여, 한국 현대사를 ‘세계적인’ 연구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발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마침의 시점에서는 출발점의 문제의식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님을 고백하여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6년간 지속되는 연구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5년 남짓한 연구기간이 남아있다. 앞으로의 연구기간에 더욱 심화된 연구로 한국 현대사를 더욱 새롭게 ‘재인식’하는 토대를 만들 것임을 약속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 1 부 : 총론
제 1 장 : 한국 민주주의 변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분석틀
제 2 부 : 식민지 시대 ‧ 국가형성 시대
제 2 장 : 식민지 시대 민족해방운동의 근대적 성격과 민주주의
제 3 장 :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제 3 부 : 권위주의 시대
제 4 장 : 안보국가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운동정치
제 5 장 : 개발독재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
제 6 장 : 개발독재 위기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
제 7 장 : 개발독재 시기와 위기 시기의 운동정치
제 4 부 : 민주주의 이행의 시대
제 8 장 : 한국 민주주의 이행의 성격
제 9 장 : ‘민선군부정권’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
제 10 장 : ‘1차 민선민간정권’ 시기의 국가-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
제 11 장 : 민주주의 이행 시대의 시민사회와 운동정치
제 12 장 :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
(보 론) 민주주의와 미국의 대한정책,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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