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學 : 基本權論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개정판 머리말 = ⅲ
• 2008년도판 머리말 = ⅴ
• 제1장 基本權 總論 = 3
• 제1절 基本權의 意義 = 3
• 제1항 基本權史 = 3
• 제2항 韓國에서의 基本權保障의 歷史 = 28
• 제2절 基本權 一般論 = 31
• 제1항 基本權의 法的 性格 = 31
• 제2항 基本權의 分類ㆍ構造와 體系 = 44
• 제3항 憲法上 基本權의 類型 = 49
• 제4항 基本權의 構造 및 體系 = 50
• 제5항 基本權의 主體 = 58
• 제6항 基本權保有能力ㆍ基本權行使能力(基本權 行爲能力) = 90
• 제7항 基本權의 效力 = 94
• 제1목 對國家的 效力(基本權의 國家權力에 대한 羈束力) = 94
• 제2목 對私人的 效力(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Drittwirkung) : 基本權의 效力擴張論 = 100
• 제8항 基本權의 葛藤(Grundrechtskonflikt) = 142
• 제1목 槪觀 = 142
• 제2목 葛藤의 具體的 內容 = 143
• 제9항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162
• 제10항 基本權의 制限 = 183
• 제1목 一般權力關係에서의 國民의 基本權 制限(Begrenzung der Grundrechte) = 183
• 제2목 公法上 '소위' 特別權力關係理論에 의한 基本權 制限 = 222
• 제3목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40
• 제4목 一般的 法律留保(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基本權制限의 規範的 限界 = 250
• 제2장 基本權 各論(個別的 基本權) = 275
•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人間의 尊嚴性과 基本人權保障)ㆍ幸福追求權ㆍ法앞의 平等 = 275
• 제1항 人間의 尊嚴과 價値ㆍ幸福追求權 = 275
• 제2항 法앞의 平等 = 296
• 제2절 自由權的 基本權 = 326
• 제1항 自由權的 基本權 總論 = 326
• 제2항 人身의 自由權 = 331
• 제1목 生命權 = 331
• 제2목 身體를 毁損 당하지 아니할 權利 = 343
• 제3목 身體의 自由(憲法 제12조) = 345
• 제3항 私生活自由權 = 411
• 제1목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411
• 제2목 住居의 自由 = 437
• 제3목 居住ㆍ移轉의 자유 = 444
• 제4목 通信의 自由(秘密ㆍ不可侵) = 454
• 제4항 精神的 自由權 = 465
• 제1목 槪觀 = 465
• 제2목 良心의 自由 = 469
• 제3목 宗敎의 自由 = 490
• 제4목 言論ㆍ出版의 自由(個別的 表現의 自由) = 507
• 제5목 集會ㆍ結社의 自由(集團的 表現의 自由) = 562
• 제6목 인터넷(Internet)과 基本權(表現의 自由 및 個人情報保護) = 579
• 제7목 學問과 藝術의 自由 = 609
• 제8목 藝術의 自由 = 643
• 제9목 知的 財産權의 保護 = 658
• 제3절 經濟的 基本權 = 659
• 제1항 經濟秩序와 經濟的 基本權 = 659
• 제2항 財産權 = 662
• 제3항 職業(選擇)의 自由 = 708
• 제4항 消費者의 權利 = 736
• 제4절 政治的 基本權 = 743
• 제1항 民主政治와 政治的 基本權 = 743
• 제2항 參政權 = 748
• 제5절 請求權的 基本權 = 779
• 제1항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779
• 제2항 請願權 = 783
• 제3항 裁判請求權 = 794
• 제4항 國家補償請求權 = 831
• 제5항 國家賠償請求權 = 890
• 제6항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1012
• 제6절 社會的 基本權 = 1020
• 제1항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1020
• 제2항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人間다운 生活權; 生存權) = 1054
• 제3항 社會保障受給權 = 1064
• 제4항 敎育을 받을 權利 = 1076
• 제5항 勤勞의 權利 = 1088
• 제6항 勤勞三權 = 1108
• 제7항 環境權 = 1139
• 제8항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1167
• 제7절 國民의 基本的 義務 = 1183
• 제1항 基本的 義務의 構造와 體系 = 1183
• 제2항 納稅의 義務 = 1187
• 제3항 國防의 義務 = 1195
• 제4항 子女에게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1199
• 제5항 勤勞의 義務 = 1201
• 제6항 環境保全의 義務 = 1204
• 제7항 財産權行使의 社會的 拘束性 = 1205
• 찾아보기 =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