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부정치에 관한 연구 = 정치 정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군부의 정치개입과 정치적 역할을 안보ㆍ안정ㆍ성장 지향의 정치 정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창군기 및 1-2공화국 군부의 정향은 해방 이후의 좌익 배제 과정과 남북한의 분단 대립으로 인하여 구직업주의적인 안보 정향이 상대적 강세를 띠었다. 그러나, 해방정국에서의 좌익 진압 이승만의 군부에 대한 주관적 통제ㆍ2공화국 시기의 사회상황 등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직업주의적 안정 정향이 군부의 정치개입으로 연계 표출되었다. 군의 선진적인 성장 정향도 군부의 국가 관리 욕구와 접맥되었다. 3-4공화국 군부의 정치 정향은 국내 통치형 내지 통치자 유형의 군부로서의 안정 정향이 주조를 이루었다. 안보 정향은 대외적 안보상황을 대내적 안보로 전환시킴에 따라 정권유지의 수단과 연계되었다. 성장 정향은 군사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경제성장의 효율성으로 보완시키고자 권위주의적 산업화 방식을 채택하였다. 1-4공화국 기간중 군부의 정치개입에서 보이는 공통점은, 군부 내의 신직업주의적인 정치 정향이 구직업주의 정향을 압도하여 군부와 국가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온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민군관계는, 객관적 문민통제 방식에 의한 문민 우위의 통수 체제 수립과 그에 따른 군 직업주의와 민군 일체화 기반의 정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창군기 및 제 1-2공화국 시기
• Ⅲ. 제 3-4 공화국 시기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