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완화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체계의 재검토도 필요]
•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시민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80%가 노인…비수급자는 청장년층 많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취지 살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개 모형 도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시 연 69억 원 소요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체계 개편 · 한계 보완 필요
• [목차]
• 표
• 그림
• [01. 연구개요]
• 1_연구배경 및 목적
• 2_연구내용 및 방법
• [0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현황]
• 1_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요
• 2_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 3_서울의 기초보장 수급 현황
• [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수급 변화]
• 1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주요 내용
• 2_서울시민의 기초보장 수급실태 변화
• [0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방안]
• 1_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현황
• 2_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정방안
• 3_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예산 추계
• [05. 결론]
• 1_결과 요약 및 한계
• 2_정책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