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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련 국제경제법적 이슈와 전망: 중국 자유무역지역의 법률제도를 중심으로 =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sues and Prospects in China: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Free Trade Zon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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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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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is difficult to discuss, leaving One Belt One Road and Free Trade Zones, thus positioning them as two major issues related to China's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 of December 4, 2018, China established 12 free trade zones. These Free Trade Zones were established four times, and the Shanghai Free Trade Zone was established in 2013, Tianjin, Guangdong and Fujian Free Trade Zone were established in 2015, Zhejiang, Hubei, Henan, Sichuan, Chongqing, Shanxi Free Trade Zone were established in 2017 and Hainan Free Trade Zone was established in 2018.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d the effects and problems of new legal systems applied to these free trade zones, focusing on existing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function, legislation, management agencies, and specific measures, and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Free Trade Port in the Chine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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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ly,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is difficult to discuss, leaving One Belt One Road and Free Trade Zones, thus positioning them as two major issues related to China's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 of December 4, 2018, China established 1...

      Currently,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is difficult to discuss, leaving One Belt One Road and Free Trade Zones, thus positioning them as two major issues related to China's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 of December 4, 2018, China established 12 free trade zones. These Free Trade Zones were established four times, and the Shanghai Free Trade Zone was established in 2013, Tianjin, Guangdong and Fujian Free Trade Zone were established in 2015, Zhejiang, Hubei, Henan, Sichuan, Chongqing, Shanxi Free Trade Zone were established in 2017 and Hainan Free Trade Zone was established in 2018.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d the effects and problems of new legal systems applied to these free trade zones, focusing on existing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function, legislation, management agencies, and specific measures, and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Free Trade Port in the Chine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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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중국경제의 발전은 일대일로와 자유무역지역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따라서 이들은 중국 관련 국제경제법적 양대 이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8년 12월 4일 현재, 중국은 12개의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였다. 이들 자유무역지역은 네번에 나뉘어 설립이승인되었는데 상해자유무역지역은 2013년 설립되고, 천진, 광동, 복건자유무역지역은 2015년 설립되고 절강, 호북, 요녕, 하남, 사천, 중경, 섬서자유무역지역은 2017년 설립되었으며 해남자유무역지역은 2 018년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입법, 관리기관, 구체조치 등 측면에서 기존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들자유무역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제도를 살펴본 후 그 효과와 문제점 및 중국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의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자유항의 발전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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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국경제의 발전은 일대일로와 자유무역지역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따라서 이들은 중국 관련 국제경제법적 양대 이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8년 12월 4일 현재, 중국...

      현재, 중국경제의 발전은 일대일로와 자유무역지역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따라서 이들은 중국 관련 국제경제법적 양대 이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8년 12월 4일 현재, 중국은 12개의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였다. 이들 자유무역지역은 네번에 나뉘어 설립이승인되었는데 상해자유무역지역은 2013년 설립되고, 천진, 광동, 복건자유무역지역은 2015년 설립되고 절강, 호북, 요녕, 하남, 사천, 중경, 섬서자유무역지역은 2017년 설립되었으며 해남자유무역지역은 2 018년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입법, 관리기관, 구체조치 등 측면에서 기존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들자유무역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제도를 살펴본 후 그 효과와 문제점 및 중국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의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자유항의 발전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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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季卫东, "金融改革与’法律特区’——关于上海自贸区研究的一点刍议" (2) : 2013

      2 何力, "贸易含义的演进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性质探析" (1) : 2014

      3 石良平, "试论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海关监管制度的改革" (4) : 2013

      4 刘松山, "论自贸区不具有独立的法治意义及几个相关法律问题" (2) : 2014

      5 郑少华, "论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法治新议题" (6) : 2013

      6 沈国明, "法治创新:建设上海自贸区的基础要求" (1) : 2014

      7 范进学, "授权与解释: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变法模式之分析" (2) : 2014

      8 贺小勇,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金融开放创新的法制保障" (12) : 2013

      9 刘水林,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监管法律制度设计" (11) : 2013

      10 宋晓燕,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外资安全审查机制" (1) : 2014

      1 季卫东, "金融改革与’法律特区’——关于上海自贸区研究的一点刍议" (2) : 2013

      2 何力, "贸易含义的演进与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性质探析" (1) : 2014

      3 石良平, "试论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海关监管制度的改革" (4) : 2013

      4 刘松山, "论自贸区不具有独立的法治意义及几个相关法律问题" (2) : 2014

      5 郑少华, "论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法治新议题" (6) : 2013

      6 沈国明, "法治创新:建设上海自贸区的基础要求" (1) : 2014

      7 范进学, "授权与解释: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变法模式之分析" (2) : 2014

      8 贺小勇,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金融开放创新的法制保障" (12) : 2013

      9 刘水林,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监管法律制度设计" (11) : 2013

      10 宋晓燕,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的外资安全审查机制" (1) : 2014

      11 丁伟,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法制保障的探索与实践" (11) : 2013

      12 盛雷鸣,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立对法律服务业的影响" (11) : 2013

      13 商舒,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资准入的负面清单" (1) : 2014

      14 张军旗,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发展离岸贸易的法律及政策保障" (12) : 2013

      15 徐亚文,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与立法和行政法治——以全国人大常委会’调整法律实施’为切入点" (1) : 2014

      16 傅蔚冈, "上海自贸区设立与变法模式思考" (1) : 2014

      17 周汉民, "上海自贸区解读" 复旦大学出版社 2014

      18 龚柏华, "’一带一路’背景下上海自由贸易港构建的法治思维" (3)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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