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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규제되어야 하는가? = Should Executive Pay Be Re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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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0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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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ulating executive compensation is currently became hot issue in the wake of economic depression of recent few years. Expensive executive-compensation packages, particularly at companies that have performed very poorly were blamed widely. In 2008 th...

      Regulating executive compensation is currently became hot issue in the wake of economic depression of recent few years. Expensive executive-compensation packages, particularly at companies that have performed very poorly were blamed widely. In 2008 the US House had passed a bill addressing shareholder votes on executive compensation, called "Say on Pay", which gives a company’s shareholders a typically non-binding (i.e., advisory) vote on the company’s compensation practices. In the Senate, bills were introduced allowing shareholders to vote on severance agreements and CEO pay. Under the current provis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director compensation must be approved by shareholders in annual shareholder meeting. Therefore Korea need not to introduce "Say on Pay" vote system. However, Regulating executive compensation is a critical but complex task. Although all measures on executive compensation were taken by SEC and other institutions over the last few decades, CEO compensation increased without cease. Regulating executive compensation by increasing disclosure requirements can be an alternative measure. So, the SEC attempted reform in 2006, amending its executive compensation rules to expand the list of executives who must disclose and requiring issuers to outline all components of compensation in a Summary Compensation Table. I think the disclosure regulations adopted by the SEC are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n Korea, however, the gap of compensation between executives and general employees is not so steep as that of U.S.A. I think the disclosure requirement by financial authority is enough measure for Korean enterprises, although Executive compensation in Korea does not require detailed disclosure regarding each directors or executiv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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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언
      • 2.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제방법
      • 3. 검 토
      • 4. 결 어
      • 1. 서 언
      • 2.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제방법
      • 3. 검 토
      • 4.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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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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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홍기,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105-129, 2010

      4 김화진,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상법 제368조 제4항의 해석" 한국법학원 (102) : 52-64, 2008

      5 최병규, "적정한 이사의 보수를 위한 독일의 법개정과 유럽연합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59-395, 2009

      6 최병규, "적정한 이사의 보수를 위한 독일의 법개정과 유럽연합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59-395, 2009

      7 임재연, "임원의 보수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85) : 33-55, 2008

      8 최문희, "임원의 보수규제에 관한 고찰 - 최근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례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131-182, 2010

      9 최병규, "이사의 보수에 대한 최근 논점" 2010

      10 정성숙,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입법동향" 2010

      1 최문희, "理事의 報酬에 관한 規定의 檢討" 법학연구소 24 (24): 623-650, 2007

      2 정경아, "주요국의 금융회사 임직원 보수 규제 동향" 65-, 2010

      3 진홍기,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대한 소고"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105-129, 2010

      4 김화진,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상법 제368조 제4항의 해석" 한국법학원 (102) : 52-64, 2008

      5 최병규, "적정한 이사의 보수를 위한 독일의 법개정과 유럽연합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59-395, 2009

      6 최병규, "적정한 이사의 보수를 위한 독일의 법개정과 유럽연합권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2 (22): 359-395, 2009

      7 임재연, "임원의 보수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85) : 33-5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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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병규, "이사의 보수에 대한 최근 논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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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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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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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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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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