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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조력발전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재평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사례로 = Re-evaluating Ganghwa Tidal Power Project 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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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6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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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evaluates the feasibility study of Ganghwa tidal power project based on the cost benefit analysis theory and the general guideline of pre-feasibility study by the KDI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Management Center. The re-eva...

      This paper re-evaluates the feasibility study of Ganghwa tidal power project based on the cost benefit analysis theory and the general guideline of pre-feasibility study by the KDI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Management Center. The re-evaluation results show that the environmental cost could be under-estimated, while the generation benefit and the environmental benefit in the feasibility report for Ganghwa tidal power could be over-estimated. Though the results in 4 scenarios have differences, all the benefit cost ratios (B/C) are by far lower than the B/C ratio 1.87 in the feasibility report published by KOMIPO, a Ganghwa tidal power developer. Even the results from 3 scenarios show the B/C ratios less than 1.0, which means it lacks feasibility. Just as in the feasibility study on Severn tidal power in UK,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ntroduce the guideline for a pre-feasibility study on a tidal power project and lead a rat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to reduce social conflicts and costs. Furthermore, a better institutional device will be needed to strengthen fairness and objectivity of a feasibility study on tidal powe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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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418-467, 2000

      2 이광수, "한반도 조력자원 개발 타당성 검토" 한국해양연구원 2006

      3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 "한강하구의 매립 및 준설을 통한 수리학적 영향검토" 2008

      4 한국해양연구원, "조력발전 기준 산정을 위한 가로림조력 용역보고서" 2005

      5 에너지경제연구원, "조력발전 기준 가격 산정 및 경제성 분석" 2003

      6 지식경제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2008

      7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통계책자" 2009

      8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 22-44, 2004

      9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 가격 지침,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45호"

      10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372-388, 2008

      1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418-467, 2000

      2 이광수, "한반도 조력자원 개발 타당성 검토" 한국해양연구원 2006

      3 인천지역환경기술센터, "한강하구의 매립 및 준설을 통한 수리학적 영향검토" 2008

      4 한국해양연구원, "조력발전 기준 산정을 위한 가로림조력 용역보고서" 2005

      5 에너지경제연구원, "조력발전 기준 가격 산정 및 경제성 분석" 2003

      6 지식경제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 2008

      7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통계책자" 2009

      8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4판]" 22-44, 2004

      9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 가격 지침,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45호"

      10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372-388, 2008

      11 국토해양부, "수자원 사업의 타당성 분석 개선방안 연구-적용보고서" 93-100, 2008

      12 이준행, "서‧남해안 지역 조력‧조류 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小考" 에너지경제연구원 8 (8): 1-32, 2009

      13 표희동,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재평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 (17): 89-115, 2002

      14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09

      15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2-, 2008

      16 이준구,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 새만금 사업의 사례" 16 (16): 46-, 2001

      17 곽승준, "동강 자연환경 보존의 경제적 편익 추정: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 49 (49): 163-18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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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한국해양연구원, "갯벌생태계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연구" 2005

      20 박년배, "강화조력발전의 경제성 재검토" (1월) : 2010

      21 대우건설, "강화조력발전소 공동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보고" 2007

      22 인천뉴스, "강화조력발전소 경제적 타당성 전면 재검토 필요, 2008.10.24"

      23 한국중부발전(주),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조사 보고서" 2009

      24 인천시, "강화조력발전 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보고서" 2009

      25 서울신문, "강화군, 조력발전소 서두르지 않겠다. 2010.1.21"

      26 유승훈, "가로림만의 환경가치 평가 연구"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27 유승훈, "가로림만의 환경가치 평가" 한국경제학회 56 (56): 5-28, 2008

      28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Turning the Tide - Tidal Power in the UK" 5-14, 2008

      29 Costanza, R.,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387 : 253-260, 1997

      30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1-4, 2010

      31 UNFCCC CDM EB, "Sihwa Tidal Power Plant CDM project" 2005

      32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Severn Tidal Power - Phase One Consultation" 16-37, 2009

      33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Severn Tidal Power - Feasibility Study Conclusions and Summary Report" 4-5, 2010

      34 IEA, "Renewable Energy: RD & D Priorities" 172-175, 2006

      35 Charlier,R. H., "Forty candles for the Rance River TPP tides provide renewable and sustainable power generation" 11 (11): 2032-2057, 2006

      36 인천환경연합, "2009.7.16, 강화조력, 인천만조력! 이대로 추진할 것인가?-밀실논의 중단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하라, 인천환경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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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3-02 통합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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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5 0.65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1 0.67 0.964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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