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by looking in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of China is to provide solut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e researc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employ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arbitration system of China applies partially differentiated legisl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unaccepting any ad-hoc arbitration, a limitation to the party autonomy, a deficiency of independence given to the arbitral institution, the participation of jurisdiction on arbitration is severe and it brings hardships in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 Beside these, in China`s arbitral institution the jurisdiction directly progresses adjustments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following result is written as the award.
Thus, the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legal and practical solutions to the commercial dispute with Chinese companies by looking into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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