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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에 의한 임시적 처분에 관한 고찰-우리나라 개정 중재법과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cus on the Korean Revised Arbitration Law and UNCITRAL Mode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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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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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im measures by an arbitral tribunal aim to protect the parties' rights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for avoiding frustration of the fin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ven though decisions of the interim measure are ...

       Interim measures by an arbitral tribunal aim to protect the parties' rights before or during arbitral proceedings for avoiding frustration of the final awar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Even though decisions of the interim measure are expected to be performed by parties directly during the arbitral processing, it is not easy to be provided by the arbitral tribunals cause of lack the power to enforce their decisions directly against the parties. Particular court supports mechanism for enforcement directly to assistance to arbitral tribunal's decisions. Decisions on interim measures are provisional. Even though the arbitration is ongoing to request interim measure directly to the arbitral tribunal, relevant courts are able to ensure effective relief cause by the difficulty of limited right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is time both revised Korean Arbitration Act in 2016 and UNCITRAL 2006 revised Model Law are complemented to attach article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during the arbitration processing. It could be possible to enforcement of decisions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on the revised arbitration law.
       In this paper it is considered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n related applicable articles and articl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for the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under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and Korean Arbi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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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호원, "한국의 최근의 중재법 개정논의 -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 국제거래법학회 22 (22): 1-19, 2013

      2 김상찬, "중재합의와 보전처분의 국제재판관할" 한국법학회 (51) : 267-287, 2013

      3 이헌묵,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법원의 보전처분의 관할의 충돌" 법조협회 65 (65): 129-164, 2016

      4 주이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 비교 연구" 한국중재학회 22 (22): 215-238, 2012

      5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법무부 2012

      6 박은옥,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한국무역상무학회 30 (30): 91-120, 2006

      7 손경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성 연구" 기술과 법연구소 2016

      8 강병근, "임시적 처분과 보전처분에 관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논의와 우리 중재법에 미칠 영향"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5 : 2004

      9 안건형,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CC) 중재기관의 긴급중재인 제도와 임시적 처분의 인정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65-84, 2011

      10 박준선,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 2016년 개정 중재법을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26 (26): 115-13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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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이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제도 비교 연구" 한국중재학회 22 (22): 215-238, 2012

      5 정선주, "중재절차에서 임시적 처분제도의 개선 방안" 법무부 2012

      6 박은옥,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한국무역상무학회 30 (30): 91-120, 2006

      7 손경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성 연구" 기술과 법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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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종규,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20): 171-206, 2016

      12 박진수, "개정 중재법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활용 범위 및 실무 개선방안" 법원행정처 2016

      13 Alan Redfern,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weet & Maxwell 2004

      14 Cary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lters Kluwer 2009

      15 Christopher R. Drahozal, "Important Contemporary Ques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9-, 2003

      16 Matti S. Kurkela, "Due Proces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7 Nigel Blackaby, "Constantine Partasides,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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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3 0.83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8 0.77 0.74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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