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ODA의 원용 가능성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제협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급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에 있어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원조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분리하여 원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대외협력 환경 속에서 국내 일부 식자를 중심으로 대북지원과 ODA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 접근과 정치적 요소를 고려 시 다양한 찬반의견들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ODA 수용에 대한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면 우리나라 및 국제 사회에서도 이를 반갑게 받아들이게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러한 논의를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개별분야인 농업 농촌분야를 따로 구분하여 가능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업 농촌분야는 대북지원의 ODA 원용을 통한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 관점에서 봤을 때농업 농촌분야의 대북협력 사업이 ODA로 인정될 경우 ODA 기준 적용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범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북한과 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농업 농촌분야 대북지원의 ODA 원용의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관철된다면 우리 나라의 ODA는 비중 및 액수가 상향되게 된다. 이 경우 2010년 OECD/DAC의 회원국으로써 국제사회의 원조 기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농업 농촌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일정부분 수용해 왔다. FAO, WFP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식량자원 등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경험은 농업 농촌분야에 대한 대북지원사업의 ODA로의 원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흐름하에 농업 농촌분야 대북지원의 ODA 원용에 대한 필요성,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해결 노력, 농업농촌분야 ODA에 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북한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ODA의 원용 가능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