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화산업이 지난해 기록한 눈부신 시장점유율(49.5 퍼센트)은 그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스크린 쿼터에 대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한미간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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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2002
Thesis(Master)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 국제학과
2002
영어
대한민국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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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영화산업이 지난해 기록한 눈부신 시장점유율(49.5 퍼센트)은 그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스크린 쿼터에 대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한미간 스크...
한국의 영화산업이 지난해 기록한 눈부신 시장점유율(49.5 퍼센트)은 그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스크린 쿼터에 대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부각시켰다. 한미간 스크린 쿼터 논쟁은 1998년 한국이 미국에 처음으로 양자간 투자협정 협상을 제의할 때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 극장에 1년에 최소한 106일 동안 한국영화상영을 의무화하는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및 개정을 한미투자협정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한국의 영화산업도 이에 대해 스크린 쿼터는 국내 영화산업과 국민정서 보호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논문은 이렇듯 Level I과 Level II 양쪽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정부가 현상황을 타개하고 목표-한미투자협정 체결-를 달성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효율적인 협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과연 양자간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henomenal success of Korean movies in Korean market, which recorded a 49.5 percent of market share in 2001, did more than make history to Korea. It sparked a torrent of conflic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the different parts of the local ...
The phenomenal success of Korean movies in Korean market, which recorded a 49.5 percent of market share in 2001, did more than make history to Korea. It sparked a torrent of conflic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the different parts of the local industry and government. Dispute between Korea and US over the screen quota system has started when Korea first proposed the negotiation of Kore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US has urged Korean government to revise or abolish the screen quota system, which mandates Korean theaters to screen domestic movies at least 106 days a year, as a precondition to the conclusion of Korea-US BIT. Korean film industry is also adamant that the screen quota system cannot be amended or abolished, as it is critical to protect the domestic film industry and nation's cultural identity. This thesis aims to propose Korean government, which is confronting the pressures from both Level I and Level II, negotiation strategies with which it can accomplish its goal-conclusion of Korea-US BIT. To be a cost effective negotiation, the discussion also accompanies critical assessment for effectiveness of BIT and screen quot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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