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outh Korea's response to North Korean terrorism by taking lessons from North Korea's continued terrorist attacks on South Korea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until recently,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in the heart of the U.S. in 2001 and various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o this end,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literature analysis. Matters concerning North Korea's terrorism were recalled by re-examining common consensus conclusions in prior studies and analyzed the types of future North Korean terrorism expected by the author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and Korean Peninsula situations. And among the common points that have been pointed out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the author presented specific alternatives along with various examples of counterterrorism policie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this stud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terrorism are directly directed and supported by South Korea, and the purpose of the attack was to create the exhalation of unification through social turmoil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unite the regime and ease the instability of the situation by creating hostility and tension toward the outside world. It was expected that such terrorist attacks on North Korea would continue to occur as a type that could achieve the purpose of terrorist acts but hide behind them due to the U.S. economic sanctions, the recent rest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romotion of normal nationalization. Specific types of future North Korean terrorism suggested first, indirect aid terrorism through links between insurgents living at home and abroad and overseas terroris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second, cyber terrorism, which North Korea considers a multipurpose knife, and third, biological terrorism, which surpasses the power of hydrogen bombs in small quantities but can hide behind them.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Korea enacted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in March 2016, and even the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Act requires improvement in the nation's anti-terrorism measures. First, it presented the definition of a terrorist entity tha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two Koreas, the problem of operating an anti-terrorism center that should serve as a control tower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terrorism, the lack of legal grounds for counterterrorism, and the lack of integrated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ecent increase in cyber terrorism.
As a way to improve this, firs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definition of terrorist actor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to include North Korea and lonely wolves (self-help terrorism) in the main body of terrorism, and secondly, to designate timely terrorist organizations, and to legally specify the authority and reorganization of organizations to comprehensively manage, direct, and control terrorism, and thirdly, the President's regulation on terrorism to meet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광복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지속 자행되는 북한에 의한 테러, 2001년 미국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9·11테러와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테러가 발생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한국의 북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북한의 테러에 관한 사항은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결론을 재진술하는 방법으로 상기하고, 국제 및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저자가 예상하는 향후 발생 가능한 북한의 테러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계속 지적되는 공통사항 중에서 저자가 판단하는 ‘이제는 해결해야 할 개선사항’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들의 각종 테러 대응정책 사례와 함께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 테러의 주요한 특징은 한국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국가 주도 및 지원 하에 이루어지며, 그 목적은 대한민국의 사회 혼란 야기를 통한 적화통일의 호기 조성, 외부에 대한 적대감과 긴장 조성을 통해 체제 결속 및 정세 불안 해소 등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북한 테러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최근에 이루어진 남북관계 회복, 경제발전 및 정상국가화 추진 등으로 테러 자행의 목적은 달성하되 그 배후를 숨길수 있는 유형으로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인 향후 예상되는 북한 테러의 유형은 첫째, 한국의 국내외 거주하는 저항세력과 해외 테러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간접지원 테러, 둘째, 북한이 다목적용 칼로 생각하는 사이버테러, 셋째, ‘빈자(貧者)의 핵’으로 불리며 소량으로도 수소폭탄의 위력을 능가하지만 배후를 숨길 수 있는 생물학테러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테러 방지를 위해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테러방지법 제정에도 우리나라의 테러 예방과 대응방안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테러 주체에 대한 정의, 둘째, 테러의 예방과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테러센터 운영의 문제점, 셋째, 테러 대응에 관한 법률적 근거 미비, 넷째,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 테러 주체에 북한과 외로운 늑대(자생테러)를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테러 행위자와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 수정과 시기 별 부합된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 둘째,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테러와 대테러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지휘·통제 할 수 있는 조직 개편과 권한을 법률적으로 명시하며, 셋째, 테러방지법 제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테러 대응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적으로 명시, 넷째,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험성과 파괴력을 감안한 사이버테러 통합법 제정과 대응 지휘체계 확립 및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4
• 제1절 테러의 개념 4
• 제2절 테러의 발생원인과 유형 및 특징 7
• 1. 테러의 발생원인 7
• 2. 일반적인 테러의 유형 및 특징 11
• 3. 뉴테러리즘의 등장 21
• 4. 국제테러의 동향 25
• 제3절 테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28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31
• 제 3장. 북한 테러의 유형과 사례분석 37
• 제1절 북한 테러의 유형과 사례 37
• 1. 북한 테러의 정의 37
• 2. 북한 테러의 특징 38
• 3. 북한 테러의 조직 41
• 4. 북한 테러의 사례분석 43
• 제2절 향후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북한 테러유형 46
• 1. 간접지원테러 46
• 2. 사이버테러 50
• 3. 생물학테러 55
• 제 4장. 한국의 대테러 대응정책 및 그 문제점 60
• 제1절 한국의 대테러 대응정책 60
• 제2절 한국의 대테러 대응정책의 문제점 62
• 제 5장. 한국의 대테러 대응정책 개선방향 69
• 제1절 테러 행위 주체의 현실적 정의 69
• 제2절 대테러센터의 중심기관화 70
• 제3절 테러 대응절차의 법제화 71
• 제4절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 73
• 제 6장. 결론 76
• 참고문헌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