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 제고 방안: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중심으로 = On the Role of Local Goverance for Community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을 찾아보는데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하면서 남한 사회통합의 의미가 부각되는 일선이 바로 지역사회라는 점에서 이 글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주체성과 호혜성을 지닌 사회통합의 행위자이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체계 및 지역거버넌스의 접근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남한사회의 우월성에 기반한 일종의 교환·거래관계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거버넌스는 ① 광역시·도 지역협의회의 역할과 구성 확대 발전, ②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기간별 구분 및 범주별 통합관리, ③ 경제적·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④ 지역복지관내 북한이탈주민 전담 인력과 부서 지정 및 역할 강화, ⑤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남한 주민의 태도와 인식 변화 지속 추구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간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모색은 다문화시대 북한이탈주민정책의 또하나의 핵심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role of local governance in enhancing community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ole of local governance is important as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in their real life are practically carried out in the local community.
North Korean defectors are actors of social integration with subjectivity and reciprocity in the community. The approach to community settlement support system and regional governance should go beyond encouraging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and not lead a kind of exchange and trade relationship based on the supremacy.
The roles of local governance are as follows; 1) enlarging the role and structure as the regional and provincial councils, 2) dividing into and managing for the defectors’ South Korean settlement periods, 3) expanding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networking through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4) appointing personnel and department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local welfare centers, and 5) pursuing the change of South Koreans’ attitudes and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The role of local governance among local communitie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secto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is the core of North Korean defector policy in the multicultural era.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천운, "통일 거버넌스 구축 방향 연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메타 거버넌스적 함의" 평화연구소 5 (5): 207-238, 2018

2 최병두,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2011

3 통일부, "주요사업 중 통계의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4 김영순, "인천 논현동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의 경계 짓기와 경계 넘기"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2) : 121-154, 2014

5 김창근, "상호문화주의의 원리와 과제: 다문화주의의 대체인가 보완인가?" 한국윤리학회 1 (1): 183-214, 2015

6 설진배,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수요분석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6 (16): 193-216, 2015

7 전태국, "사회통합과 한국 통일의 길 : 내적 장벽을 넘어서" 한울아카데미 2013

8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9 낸시 프레이저,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 사월의책 2014

10 김기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9 (9): 201-225, 2015

11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지방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동원전략:부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55 : 103-130, 2003

12 이민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비영리기관의 서비스 제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7 (7): 5-34, 2016

13 강동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역할 및 개선방안: 지역적응센터와 전문상담사 간의 협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0 (20): 1-26, 2017

14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주요 거주지역 심층연구" 남북하나재단 2017

15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주요 거주지역 심층연구" 남북하나재단 2017

16 안혜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연구원 2007

17 임정빈,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 경인행정학회 12 (12): 249-272, 2012

18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시군구별 실태보고서: 10대 주요 거주지역편" 남북하나재단 2017

19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광역시도별 실태보고서: 8개 권역별" 남북하나재단 2017

20 김성경,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 호혜성과 환대의 가능성" 평화연구소 5 (5): 43-74, 2018

21 김정수,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 지역정착 지원체계: 굿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8 (18): 221-240, 2015

22 "거버넌스"

23 박철민, "개인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성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적응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22 (22): 31-63, 2014

24 Segal, S. P., "The mentally ill in community-based sheltered care : A study of community care social integration"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0

25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Community Cohesion: An Action Guide"

26 통일부, "2017 통일백서"

27 통일부,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8 남북하나재단,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18

29 남북하나재단, "2017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