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주민자치회법’인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자치회 관련규정의 한계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입법취지
- ‘주민자치회법(안)’ 효과와 전망
-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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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학술저널
30-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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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지금까지는 실패…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