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istoric Review on U.S. Life Insurance Company Tax Laws During 1980 s : With Development of a Model Testing Tax Shifting Due to Tax Law Chang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1980년대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소득세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본 후, 세법이 바뀔 때 일어나는 세금부담을 생명보험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이전하는지를 테스트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소득세법은 1980년대 이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특히 1984년도 세제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4)은 1980년대 미국생보사 세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오늘날도 미국 생보사 세법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이 바뀔 때 세금부담이전(tax shifting)이 일어나는지를 테스트하는 모델을 개발할 때도 “1984년도 법(TRA of 1984)”을 이용하였다.
“1984년도 법”을 제정하기 전 이법이 제정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여섯 가지 사건(events)의 발생을 즈음하여 사건 5일 전, 사건 당일, 사건 5일 후까지 생보사의 주식수익률을 측정한 후, 11일간의 누적비정상수익률(cumulative abnormal returns)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누적수익률을 이용하여 테스트 통계치(test statistic : t)를 계산하는 식을 개발하여, 각 사건에 대한 t를 계산함으로써, t의 유의성 여부에 따라 세금부담이전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만약 1984년도 법을 통과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어떤 사건에 대해 t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다면(negatively significant),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후에 세금부담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어떤 사건에 대해 t가 유의하지 않거나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다면(positively significant), 세금부담이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세금부담이 생명보험회사들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세법개정과 밀접히 관련된 사건을 전후하여 주식수익률이 별 영향을 받지 않거나 더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법이 의회를 통과한 날을 전후하여 주식수익률을 관찰하지 않고 세법이 의회에 통과되기 전 세법통과에 기여한 사건들을 전후하여 주식수익률을 관찬한 이유는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세법이 의회에 통과할 때쯤이면 세법통과와 관련된 정보들이 이미 주식수익률에 잔영되어 이때쯤에는 주식수익률이 전혀 세법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1980년대 제정된 1959년도법(the Life Insurance Company Income Tax Act). 1982년도법(TEFRA), 1984년도법(TRA of 1984), 1986년도법(Tax Reform Act of 1986) 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세금부담이전을 테스트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법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본문에서 자세히 서술하였기 때문에 본 요약문에서는 각 세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생략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Prior Research
• Ⅲ. U.S. Life Insurance Company Income Tax Laws During 1980 s
• Ⅳ. Development of A Model Testing Tax Shifting Phenomenon
• Ⅴ. Empirical Results
• Ⅵ. Summary
• Bibliography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