製造物責任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Tasks and Improvements of the Product Liability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rough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aggressive innovation in economic activities, Korea has attained a society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On the other hand, because consumers use and consume high-tech and complicated products daily, their safety primarily depends on product manufacturers.Therefore, in order to change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damages in product-related accidents from 'negligence' to 'defect', and relieve the injured persons in a swift and appropriate manner, the Product Liability Law has come into force from July 1, 2002.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system, it is expected that the way of thinking and the approach concerning product safety of both the industry business segement and the consumer segment will change and improveConcerning introduc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co-operation of all divisions of a company are indispensable. Namely, not only development, design, manufacturing and quality control divisions, but also general affairs, law and consumer divisions etc. are recommend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on product safety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업에 의하여 제조가공수입된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피해자가 인적물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때 그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법령의 기준준수의 항변도 삭제하고,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물책임사건의 분쟁을 재판외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사고에 대비한 기업 내부조직의 정비와 제조물책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책의 마련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나, 정보와 자금력이 열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대책이 미흡하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의 보다 더 체계적인 시책의 마련과 이를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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