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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한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 Price Elasticity Estimation of Charitable Giving in the Presence of Per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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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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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 4~10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Arellano and bond(1991)의 모형을 적용한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의 정책적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부금 탄력성은 1.2로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별 기부금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조세유인이 증가한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조세유인이 감소한 고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순기부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있어, 기부금 공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험이 순기부액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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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 4~10차 자료를 활용하...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 4~10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Arellano and bond(1991)의 모형을 적용한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의 정책적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부금 탄력성은 1.2로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별 기부금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조세유인이 증가한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조세유인이 감소한 고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순기부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있어, 기부금 공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험이 순기부액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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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presence of persistency, by applying Arellano and Bond (1991) model in order to incorporate the persistence of the donation activity into the empirical model. By doing so, we striv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xperiment that converted the deduction method for charitable giving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in 2014. We exploit the 4-10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panel data for empirical analysis and the sample limited to wage workers who submitted the tax return document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estimation. Our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persistency in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activities, and that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is 1.2.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low-income workers whose tax incentives increase is inelastic while that of high-income workers whose tax incentives decrease is elastic. This empirical evidence supports that the transition to tax deduction has negative effect on net charitable contribution, implying the ineffectiveness of policy experiment on charitable 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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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stimates the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presence of persistency, by applying Arellano and Bond (1991) model in order to incorporate the persistence of the donation activity into the empirical model. By doing so, we...

      This paper estimates the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presence of persistency, by applying Arellano and Bond (1991) model in order to incorporate the persistence of the donation activity into the empirical model. By doing so, we striv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xperiment that converted the deduction method for charitable giving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in 2014. We exploit the 4-10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panel data for empirical analysis and the sample limited to wage workers who submitted the tax return document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estimation. Our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persistency in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activities, and that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is 1.2.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low-income workers whose tax incentives increase is inelastic while that of high-income workers whose tax incentives decrease is elastic. This empirical evidence supports that the transition to tax deduction has negative effect on net charitable contribution, implying the ineffectiveness of policy experiment on charitable 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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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제도적 배경 Ⅳ. 자료 및 분석모형 Ⅴ. 실증분석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제도적 배경 Ⅳ. 자료 및 분석모형 Ⅴ. 실증분석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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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7 (27): 143-158, 2010

      2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한국재정학회 6 (6): 151-178, 2013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 "소득증빙서류 수집률이 소득분포에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4 박명호,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5 전병목,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6 Feldstein, M., "The Income Tax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44 (44): 1201-1222, 1976

      7 Abrams, B., "The Crowding-out Effect of Government Transfers on Pri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33 : 29-39, 1978

      8 Clotfelter, C.,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13 (13): 319-340, 1980

      9 Arellano, M.,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58 (58): 277-297, 1991

      10 Schwartz, R., "Personal Philanthropic contributions" 78 (78): 1264-1291, 1970

      1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7 (27): 143-158, 2010

      2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한국재정학회 6 (6): 151-178, 2013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 "소득증빙서류 수집률이 소득분포에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4 박명호,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5 전병목, "근로소득 공제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6 Feldstein, M., "The Income Tax and Charitable Contributions" 44 (44): 1201-1222, 1976

      7 Abrams, B., "The Crowding-out Effect of Government Transfers on Private Charitable Contributions" 33 : 29-39, 1978

      8 Clotfelter, C., "Tax Incentives and Charitable Giving : Evidence from a Panel of Taxpayers" 13 (13): 319-340, 1980

      9 Arellano, M.,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58 (58): 277-297, 1991

      10 Schwartz, R., "Personal Philanthropic contributions" 78 (78): 1264-1291, 1970

      11 Warr, P., "Pareto Optimal Redistribution and Private Charity" 19 (19): 131-138, 1982

      12 Andreoni, J., "Giving with Impure Altruism; Application to Charity and Ricardian Equivalence" 97 (97): 1447-1458, 1989

      13 Barrett, K., "Further Evidence on the Dynamic Impact of Taxes on Charitable Giving" 50 (50): 321-334, 1997

      14 Taussig, M., "Economic Aspects of the Personal Income Tax Treatme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20 (20): 1-19, 1967

      15 Randolph, W., "Dynamic Income Progressive Taxes, and the Timing of Charitable Contributions" 103 (103): 709-738, 1995

      16 Becker, Gary S.,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82 (82): 1063-1093, 1974

      17 Roberts, R., "A Positive Model of Private Charity and Public Transfers" 92 (92): 136-14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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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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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1 학술지등록 한글명 : 재정학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2008-01-01 평가 학술지 통합 (기타)
      2007-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And Economics ->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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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 0.7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 1.582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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