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에서 정보수령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10.29.선고 2017도18164판결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 판례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본문에서의 ｢타인｣에 2차 정보수령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는데, 대법원 2017도18164판결에서는 2차 정보수령자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 다. 일찍이 미국 대법원은 1983년 Dirks 사건부터 외부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Salman 사건에서 2차 정보수령자를 포함한 원격 정보수령자(remote tippee)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지우 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personal benefit)을 요건으로 하고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그것 을 수사기관이나 감독당국이 입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우리나라 학설은 정보의 성격상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질되어 단순히 소문 수준의 정 보가 되기 마련이란 점과, 2차 정보수령자 등을 포함하면 처벌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1차 정보수령자 한정설이 있다. 이에 반하여 비한정설은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불평등을 위법의 근본이념으로 삼는 내부자거래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원격 정보수령자를 포함하는 것이 옳고, 한정설에 대한 대판으로 변질된 정보의 경우 중요한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든다. 생각건대, 정보전달은 강한 연쇄의 형태로 전달되고(마치 어음의 배서의 연속과 같은 형태), 전달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의 중요성이 유지되며, 정보를 전달하는 자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신뢰성이 있고, 그 신뢰성의 바탕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란 점을 인식하고 특정증권의 거래행위 를 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면 굳이 1차 정보수령자 한정설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취지가 정보의 형평성과 대칭성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질서의 건전성을 도 모하며, 불로이득의 불법성을 차단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18164 to address the tippee’s crime liability in insider trading. According to the Article 167, paragraph(1) of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 person set force in company insider, quasi-insider and first-level tippee that comes to know a material fact about the business of the Listed Company should not trade in the specified securities before the disclosure of the material fact about its business. Buy the way, It is the question that secondary tippee or remote tippee receiving non public information from an insider or quasi-insider is liable for trading securiti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that another person in the Law means directly person receiving non public information from insider or quasi-insider.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2017do18164 did not limited to the scope of primary tippee and include all persons who receive inside inform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nside or outside tippers. I agree with recently Supreme Court Decision. So, Insider trading encompasses insider or quasi-insider who tip or convey non public information to others, and let him trade in securities. In addition, secondary tippee, such as remote tippee should be included under certain requirements in the insider trad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머리말
• Ⅱ. 대상 판결
• Ⅲ. 연구
• Ⅳ. 대상 판결의 의의-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 2014

2 신상우,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개선방안―EU 시장남용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8 (18): 125-152, 2017

3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주석서 Ⅰ)" 박영사 2009

4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3

5 박임출,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의 강화와 법적 시사점" 한국증권법학회 15 (15): 283-316, 2014

6 하삼주, "원격 정보수령자의 내부자거래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35 (35): 77-101, 2017

7 김재형, "미국의 내부자거래규제를 위한 신규칙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7 : 2001

8 강대섭, "내부정보의 제공과 정보수령자의 거래의 규제" 한국증권법학회 2 (2): 2001

9 김건식,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 기초" 한국증권법학회 28 (28): 2001

10 조인호, "내부자거래규제에서의 정보수령자책임" 한국증권법학회 18 (18): 99-123, 2017

11 김병연, "내부자거래규제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 정보수령자 규제에 관한 미국 법원 판결의 시사점 -" 한국증권법학회 17 (17): 79-108, 2016

12 박임출, "內部者去來 規制法制의 改善方案" 한국증권법학회 4 (4): 67-105, 2003

13 井田良, "インサイダー取引" 有斐閣 240 : 2000

14 南由介, "インサイダー取人の罪における主體について" 53 (53): 2019

15 Kathleen Coles, "The Dilemma of the remote Tippee" 41 : 181-, 2006

16 Katherine Drummonds, "Note, Resuscitating Dirks: How the Salman Gift Theory of Tipper-Tippee Personal Benefit Would Improve Insider Trading Law" 53 : 833-839, 2016

17 Jessica Hostert, "Great expectations, Good Intentions, and the Appearance of the Personal Benefit in Insider Trading: Why the Stage needs reset after Martoma" 43 : 70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