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에 근거한 우리나라 예산변동률의 특성분석: 1966년-2006년 일반회계예산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단절적 균형론(punctuated equilibrium)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책 혹은 예산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점증적으로 변화하지만 외부 충격이나 기타의 영향에 의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동일한 외부충격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책 및 예산 현실에 있어 지나친 단순화로서 본 연구는 예산의 급격한 변동 원인을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는 조직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먼저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예산변동은 이전 년도의 예산을 설명변수로 한 단순 시계열에 의존해서만은 설명이 불가능하며 그 보다는 특정 사건에 의존하는 개입-ARIMA분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함을 살펴보았고, 개입의 시점은 모든 부처에 일괄적이기 보다는 부처별로 상이함을 살펴보았다. 둘째, 변동의 경향을 유형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위상도(phase diagram)를 이용한 끌개 분석과 첨도를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예산변동의 경향이 부처의 기능, 정책 및 조직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예산변동의 원인이 외생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책 및 조직의 유형 등 내재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장기적 변동 추이와 그 원인 및 특징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