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프로그램 사례와 유형화를 통한 증거기반 접근의 모색 = Case Studies and a Taxonomy of Science of STI Policy Programs for Exploring the Evidence-based Approac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ports the cases of the U.S. and Japan, which showed the scientific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trend from the 2000s, The programs are comparatively analyzed for a possible taxonomy. We categorize them by the user orientation and the level of research support.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SciSIP and subsequent SOS:DCI programs have focused on novel academic research and fostering researchers, and the SciREX program emphasizes the cooperation within a established governance structure for evidence generation and utilization. Meanwhile, Korea's K2Base and NTIS are integrally managing statistics and policy data on R&D policies and projects. While the U.S. and Japanese cases aim to strengthen the theoretical and academic foundation of STI policy research and to support research communities, Korea remains at the practitioner’s dimens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supporting programs to enhance research capabilities are necessary for the evidence-based approach in STI policie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designing a Korean vers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등장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 동향이 나타난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관련 국내 동향과 비교해 프로그램들의 추진현황과 운영상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각 사업이 지향하는 이용자(증거의 사용자 또는 증거의 생산자)와 연구지원의 수준(조직과 연구자)을 두 개 축으로 유형화를 시도했다. 조사결과, 미국 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SciSIP) 프로그램과 이후의 Science of Science: Discovery, Communication, and Impact(SoS: DCI) 프로그램은 자유공모형 과제로 새로운 혁신연구와 신진연구자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증거 생산자의 역량 강화의 성격이 강했고, 대학 내에 중점연구센터를 두고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한 일본 Science for RE-designing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SciREX) 프로그램은 증거 생산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증거 생성과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반 구축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한편, 한국의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K2Base)와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NTIS)는 연구개발정책 및 사업에 관한 통계와 정책자료들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여 증거의 활용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사례들이 과학기술혁신정책학 연구의 이론적･학술적 기반 강화, 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연구자 커뮤니티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구개발 활동 통계 구축 및 활용이라는 실무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증거기반 접근을 확대하려면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형 프로그램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