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 經營收益事業의 成功要因에 관한 硏究 : 4개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들은 재정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경영수익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런데 자치단체 중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분석의 결과, 이 연구에서는 리더십, 직원참여, 대상사업의 적정성,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등 4개 변수를 성공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각 변수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기준과 측정지표들을 설정한 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사례 분석의 대상은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신안군과 함평군, 그리고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C군과 D군이다.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선정한 4개의 변수 모두 경영수익사업의 성공 또는 성과 미흡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대체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의 관심과 지원은 이를 뒷받침할 조직, 인사, 예산, 전문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들이 수립될 경우, 효과를 지닌다. 둘째, 정책결정 및 집행에의 직원참여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의미가 있다. 셋째, 창의성, 파급성, 적용성의 측면에서 대상 사업의 적정성 또한 성공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원과 기술의 지원,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협조를 통한 전문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넷째,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조직과 인력 차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성공에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사업 추진 체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사업 전담 조직의 설치, 전문 인력의 확보, 기존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외부 자원의 활용 등―과 직원참여의 활성화 방안, 장기 비전과 중·단기 계획의 수립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언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ced with growing financial needs to meet rising demands from their constituents for more and better public services, practically all Korean local governments in recent years have been increasingly involved in running for-profit businesses of their own. Many have been known to be successful, making healthy profits; and many others, not so successful, with some even losing money. What make such differences? Aimed to answering this question, this study analyzed cases from four county governments. Two of them were selected as success cases and the other two as non-success, if not failure, case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four major determinants of success in the government-run for-profit businesses. They are: leadership of the chief executive, employee participation in making and implementing business decisions, appropriateness of the business item, and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the processes in carrying out the business. Each of these theory-based determinants were broke down into several criteria and further into specific measures before it was used for case analyses. Results from the case analyses suggest that all of the four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useful in explaining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uccess of the for-profit businesses run by Korean local governments.
To spell out this a little bit further: (1) Leadership with long vision appears to be an important factor to bring a success to the business. The interests and support from the leadership may not become an effective factor, unless they were visualized through, e.g., creating a new organizational unit to carry out the business, recruit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establishing special fund for the business; (2) Level of participation of the employees in making and implementing business decisions is an important predictor of success; (3) Appropriateness of the business item, judged from the standpoints of creativity, level of contribution to the local and regional economies, and suitability to local conditions, is also an important predictor of success; and finally, (4)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taken at various stages in establishing and running the business is a key factor to determine succes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business operation is being furnished with sufficient an d flexibly usable funds, professional know-how, and autonomy. Success cases attained professional know-how through, among other things, training, new recruitment, and partnership with private businesses.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alternatives focusing on the measures to increas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developing and operating business. Recommended policies include newly establishing separate organizational unit, recruiting professionals, training existing manpower, and contracting out. Also included in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ways to increase employee participation, and to set up long visions and mid- to short- term plans for the busi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 1. 연구의 범위 = 5
• 2. 연구의 방법 = 7
• 제3절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 10
• 제2장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 = 16
• 제1절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 16
• 1. 경영수익사업의 의의 = 16
• 2.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및 특성 = 17
• 제2절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대두배경 = 26
• 1. 지방재정의 취약성 = 27
• 2. 공공부문의 한계론 = 30
• 3. 민간부문의 성장론 = 32
• 4. 비효율적 운영 = 33
• 제3절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및 관리·운영방식 = 35
• 1. 경영수익사업의 대상분야 = 35
• 2. 경영수익사업의 유형 = 41
• 3.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 영역의 확대 가능성 = 43
• 4.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 방식 = 45
• 제3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 48
• 제1절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의 현황 = 48
• 1. 기간별 현황 = 48
• 2. 유형별 현황 = 51
• 3. 지역별 현황 = 54
• 4. 지방 재정 기여도 = 56
• 제2절 사례군의 경영수익사업 현황 = 58
• 1. 신안군 = 58
• 2. 함평군 = 60
• 3. C군 = 63
• 4. D군 = 65
• 5. 자치단체간 사업추진 현황 비교 = 68
• 제4장 경영수익사업의 사례 분석 = 72
• 제1절 분석틀 = 72
• 1. 변수 선정의 근거 = 72
• 2. 선정변수의 의의와 측정지표 = 77
• 3. 분석틀의 구성 = 85
• 제2절 신안군의 사례 분석 = 87
• 1. 리더십 = 87
• 2. 직원참여 = 90
• 3. 대상사업의 적정성 = 91
• 4.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 93
• 5. 분석결과의 종합 = 96
• 제3절 함평군의 사례 분석 = 97
• 1. 리더십 = 97
• 2. 직원참여 = 101
• 3. 대상사업의 적정성 = 102
• 4.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 105
• 5. 분석결과의 종합 = 108
• 제4절 C군의 사례 분석 = 109
• 1. 리더십 = 109
• 2. 직원참여 = 112
• 3. 대상사업의 적정성 = 113
• 4.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 118
• 5. 분석결과의 종합 = 120
• 제5절 D군의 사례 분석 = 121
• 1. 리더십 = 121
• 2. 직원참여 = 123
• 3. 대상사업의 적정성 = 124
• 4.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 = 127
• 5. 분석결과의 종합 = 130
• 제5장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요인과 정책적 대안 = 132
•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 132
• 제2절 정책적 함의 = 138
• 제3절 정책적 제언 = 141
• 제6장 결론 = 154
• 〈참고문헌〉 = 157
• ABSTRACT = 168
• 부록: 면담내용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