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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레드테이프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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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5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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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개혁의 주된 목적은 정부 및 공공조직에 내재된 레드테이프를 제거하여 성과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의 논리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공조직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개혁을 통해서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 수준을 낮추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명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조직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레드테이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업적 방식의 개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개혁론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개혁 이전과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이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 수준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개혁과 레드테이프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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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개혁의 주된 목적은 정부 및 공공조직에 내재된 레드테이프를 제거하여 성과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의 논리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정...

      정부개혁의 주된 목적은 정부 및 공공조직에 내재된 레드테이프를 제거하여 성과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의 논리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논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공조직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레드테이프 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개혁을 통해서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 수준을 낮추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명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조직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레드테이프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업적 방식의 개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개혁론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개혁 이전과의 단순 비교를 통하여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이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 수준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개혁과 레드테이프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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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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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4-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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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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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75 1.75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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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1.39 1.761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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