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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사무기구의 기능재설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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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95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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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의회사무기구는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회사무기구가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전문성과 집행부에 대한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사무기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기능별 중요성-효율성 분석을 통해 기능재설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지원 및 정책분석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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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사무기구는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회사무기구가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전문성과 집행부에 대한 독립성을 보다 강...

      지방의회사무기구는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의회사무기구가 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전문성과 집행부에 대한 독립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의회사무기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기능별 중요성-효율성 분석을 통해 기능재설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지원 및 정책분석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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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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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17 (17): 5-25, 2005

      5 김순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사무처(구)의 기능에 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4 (4): 111-127, 1995

      6 김용호, "지방의회의 쟁점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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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성호, "지방의회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9 이기우, "지방의회의 권한 제고 방안" (봄) : 71-83, 2001

      10 김병준,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7 (7): 71-8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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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순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사무처(구)의 기능에 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4 (4): 111-127, 1995

      6 김용호, "지방의회의 쟁점현안과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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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성호, "지방의회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9 이기우, "지방의회의 권한 제고 방안" (봄) : 71-8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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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청수,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역할과 책임"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30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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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의정 활동기반 활성화" 내부자료 2007

      20 최흥석,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지방의원의 구성변화를 중심으로" 10 (10): 211-23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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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최흥석, "의회사무처 조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4

      23 진세혁, "외국의 지방의회 정책보좌기능에 관한 연구" 12 (12): 35-58, 2005

      2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보"

      25 임동욱, "국회사무처의 의정지원을 위한 핵심역량의 중요도 분석" 8 (8): 135-185, 2004

      26 안형기, "국회사무처 핵심역량의 실태 및 역량 강화방안" 15 (15): 71-94, 2004

      27 심익섭, "광역시 의회의 정책보좌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05

      28 Jewell, M.,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e United States" Random House 1973

      29 Rosenthal, A., "The Legislative Institution: Transformed and at Risk" CQ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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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김영태, "5ㆍ31 지방선거와 지방의회: 광역ㆍ기초의회선거를 중심으로" 156 : 28-3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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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3-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4-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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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5 1.75 1.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39 1.761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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