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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공공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 프로세스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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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6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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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having enacted the law related to the private financing about social overhead capital legislated in October 1994, the private financing projects have been settled down as the critical procedures to provide the social infrastructure. The private ...

      Since having enacted the law related to the private financing about social overhead capital legislated in October 1994, the private financing projects have been settled down as the critical procedures to provide the social infrastructure. The private financing projects might not only benefit those social infrastructures such as school, welfare, and cultural facilities which need to be invested as quickly as possible in order to meet public demands, but it will lead private investment and make various private project procedures available provided that the BTL projects are activated properly in the field of education, welfare and train infrastructures. As a result of those market conditions of private financing projects, the procedures have been expanded to the newly confirmed projects and expected to hold the potential market size which might be equal to the BTO. Despite those beneficial factors, the steps reporting how to perform those projects, which one will be selected, and how to evaluate those proposals in Parliament are very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go through.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problems derived from BTL projects when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procedure in an educational area, and then provide the guideline to perform BTL projects efficiently an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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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 국내외 민자유치사업 일반사항 2
      • 2.1 국내 BTL사업 일반사항 2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2. 국내외 민자유치사업 일반사항 2
      • 2.1 국내 BTL사업 일반사항 2
      • 2.1.1 BTL사업의 정의 및 특징 2
      • 2.1.2 BTL사업 대상시설 3
      • 2.2 BTL사업의 필요성 3
      • 2.2.1 국민생활측면 3
      • 2.2.2 정부제정측면 3
      • 2.2.3 투자자측면 3
      • 3. 공공교육시설사업 프로세스 비교 · 분석 4
      • 3.1 국내 공공교육시설사업 프로세스 4
      • 3.1.1 기존의 공공교육시설사업 프로세스 4
      • ① 사업필요분석 및 예산확보(기획단계) 5
      • ② 설계도서의 작성(설계단계) 5
      • ③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계약단계) 5
      • ④ 계약이행(시공단계) 5
      • ⑤ 이행완료 및 대가지급(준공 및 유지관리단계) 5
      • 3.1.2 공공교육시설의 BTL사업 프로세스 5
      • ① 사업필요분석 및 예산확보(기획단계) 5
      • ②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계약단계) 6
      • ③ 사업계획서 작성(설계단계) 6
      • ④ 계약이행(시공단계) 6
      • ⑤ 이행완료 및 대가지급(준공 및 유지관리단계) 6
      • 3.2 국외 공공교육시설사업 프로세스 6
      • 3.2.1 영국 6
      • ① 사업필요분석 및 예산확보(기획단계) 6
      • ②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계약단계) 7
      • ③ 사업계획서 작성(설계단계) 7
      • ④ 계약이행(시공단계) 7
      • ⑤ 이행완료 및 대가지급(준공 및 유지관리단계) 7
      • 3.2.1 일본 7
      • ① 사업필요분석 및 예산확보(기획단계) 7
      • ②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계약단계) 8
      • ③ 사업계획서 작성(설계단계) 8
      • ④ 계약이행(시공단계) 8
      • ⑤ 이행완료 및 대가지급(준공 및 유지관리단계) 8
      • 3.3 공공교육시설사업 프로세스 비교 · 분석 8
      • 3.3.1 국내 공공교육시설사업 프로세스 비교 · 분석 8
      • ① 교육인적자원부 8
      • ② 교육청 9
      • ③ 민간사업자 9
      • 3.3.2 국내외 공공교육시설사업 프로세스 비교 · 분석 10
      • 4. 공공교육시설의 BTL사업 프로세스 개선 방안 10
      • 5. 결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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