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방법

국문 초록 (Abstract)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이제까지의 정부의 접근 방식은 경쟁도입과 같은 간접적 방식이거나 비공식적 방식이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요금 인하의 실적도 있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인하의 필요성과 그 인하방법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경매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이동통신사별로 가입자들에게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권(voucher)을 지급하는 것이다. 초과이윤의 규모가 낙찰금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경매 수입금에 기초한 이용권 지급 방식은 합리적인 수준의 가계통신비 인하의 폭을 결정해 줄 뿐만아니라 비공식적 절차에 의한 요금 인하 압력과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권의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책이슈(방송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전파사용료 수입과의 관계, 경쟁 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매방식의 개선 등)도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wering tariffs of mobile telephony is the key for reduction of household expenses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So far government’s approaches to reduce tariffs of mobile telephony are either an indirect one of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or an informal one. As a result of these approaches, there have been some rate cuts but still there are disputes for further rate cuts and a efficient policy measure to achieve this.
This paper proposes that government hands out service vouchers to the subscribers of mobile telephony out of its spectrum auction revenues. Considering that auction revenues reflect expected excess profits of bidders, this approach would result in a reasonable amount of reduction in household expenses on mobile telephony service and settle a dispute over the informal pressure on the operators to lower rates. This paper also examines related policy issues such as the effects on R&D in communication, the size of spectrum fees, competition policies and spectrum auction desig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동전화 요금 규제제도
• Ⅲ. 주파수 경매의 의의와 실적
• Ⅳ. 경매 수입금을 활용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 Ⅴ. 결어
• 참고 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준호, "주파수 팔아 거둔 1조원으로 '1만6600원' 통신비 인하 가능"

2 서정근, "정부, 통신비 인하 ‘파상공세’...이통 3사 대응은?"

3 박재천, "전파사용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6 (6): 1-12, 2008

4 안형택, "국내 주파수 정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과제" 에스케이텔레콤 (주) 77-90, 2014

5 박효길, "과기정통부, 전파사용료 64.3% 전파 관련 없는 곳 써"

6 Demsetz, H., "Why regulate utilities?" 11 (11): 55-65, 1968

7 Kahn, A. E., "The economics of regulation (Vol. 1)" Economic Principles 1970

8 Spulber, D. F., "Regulation and markets" MIT press 1989

9 Williamson, O. E., "Franchise bidding for natural monopolies-in general and with respect to CATV" 7 (7): 73-104, 1976

10 Park, M., "Does spectrum auctioning harm consumers? Lessons from 3G licensing" 23 (23): 118-126, 2011

11 Loeb, M., "A decentralized method for utility regulation" 22 (22): 399-404, 1979

12 안하늘, "5G시대 '주파수 경매대가' 낮아질까"

13 김용주, "2016 통신방송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