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과 협력 = The Conflict and Corpor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the Chief Executive of Local Government in a Viewpoint of Separation of Power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그 운영 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구성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그 태생에서부터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갈등의 특징으로는 갈등의 복잡다양성, 조정；해결의 곤란성, 예방의 곤란성, 이해관계의 투쟁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배분, 공직자의 가치관, 이해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상의 권한관계나 업무분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고, 비제도적 측면에서는 양 주체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개인적인 기술 및 자질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령의 부재와 미개정,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 불명확한 사무분장, 갈등조정제도의 문제, 의회사무 직원의 임명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비제도적 측면으로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자질 부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풍조,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회 축소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그 객체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관계
•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관계 요인
• Ⅲ.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원인
• 1. 제도적 갈등 원인
• 2. 비제도적 갈등 원인
• Ⅳ.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관계 개선방안
• 1. 제도적 갈등관계 개선방안
• 2. 비제도적 갈등관계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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