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체상의 현대식 마녀사냥 이슈와 ‘유사언론 행위’ 간 법적·윤리적 논쟁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 권리와 ‘유사언론 행위’라는 주장에 의거한 온라인 신문 규제 주장 간의 충돌현상을 법적·윤리적 쟁점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매체 상에 존재하는 현대식 마녀사냥 현상과 관련한 사건들을 조사해 유사언론 행위, 사이비언론 행위에 대한 규제 주장의 근거와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 또한 윤리적 논쟁이 되는 반대 의견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이에 반하는 명예권과 프라이버시 권리 등이 충돌할 경우 우선시 되는 권리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종합하고, 5인 이하 소규모 온라인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 권리에 대한 최근의 판례 등을 정리하였다. 각 주장의 근거로써 실질 현상으로 나타난 사례들과 이에 대립하는 의견들의 논거 비교를 통해 현재 논쟁 중인 온라인 매체상의 뉴스 행위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rash phenomenon between freedom of press and pseudo press. For that researcher gathered online witch hunt cases from 2012 to 2017 and interpret with the logical basis of argument which needs to control pseudo press activity. On the other hand, present research arranged former studies about freedom of press and right of reputation and privacy as a counterpart that can be ethical debate. Futhermore, court case about right of small independent media where has less than 5 people also gathered. By Comparison of each ethical and legal basis, this study provide the insight which can inspire to think about real right of citizen and pr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II. 본론
• III.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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