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 단계 평가와 전망 = The Evaluation and Outlook for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현 단계에서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개방․3000’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과의 신뢰성 구축은 성공적이라고 평가 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6자회담국인 미․일․중․러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국제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틀은 재조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은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다가 미국과의 관계개선 진전에 따라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남북관계 개선, 대북정책 개선과 종합적 이행방안 수립, 북핵 폐기 달성, 한미동맹체제 강화 등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 론
• Ⅱ. 이명박 정부 이전의 대북정책
• 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대북정책 공약
• 2.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의 대북정책
• 3.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후의 대북정책
• 4.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 Ⅳ. 대북정책 평가
• 1. 북한과의 상호 신뢰성 평가
• 2. 대외관계의 정책 공조성 평가
• 3. 국민적 합의 평가
• 4. 대북정책 전망
• Ⅴ. 결 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태환, "후진타오주석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 (149) : 2008

2 전성홍,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2008

3 양승함,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국가안보 : 포용과 억지"

4 배정호,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일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기"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08

5 고재남, "한․러 정상회담의 평가 및 전망" 2008

6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중앙북스 2008

7 "통일신보"

8 "통일부 홈페이지"

9 "청와대홈페이지"

10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5; 통일․외교․안보" 국정홍보처 2008

11 "조선중앙통신"

12 "조선중앙방송"

13 "조선일보"

14 "조선일보"

15 "조선신보"

16 한나라당,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in: 17대선 공약집"

17 김재철,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안보정책 추진방향" 1 (1): 2009

18 송대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안보" 4 (4): 2008

19 최진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통일연구원 17 (17): 51-77, 2008

2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2009

21 정성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6개월 평가" (149) : 2008

22 양병기, "이명박 정부와 남북한 관계의 현안 및 과제" 2008

23 서재진,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형성배경과 정책목표" 2008

24 박형종,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통일연구원 2008

25 문정인, "이명박 정부 1년: 위기의 대한민국 in: 한반도 평화위기" 민주정책연구원 2009

26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27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EAI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긴급현안인식조사"

28 "이명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9 최 강, "오바마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in: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9

30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31 "연합뉴스"

32 통일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노력" 통일부 2009

33 홍우택, "비핵과 북한의 핵 포기"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08

34 조 민, "비핵․개방․3000 구상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평화와 협력을 향한 도약" 2008

35 윤덕민, "비핵․개방․3000 구상: 과제와 전망" 2008

36 허문영, "북핵문제 본질과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방향" 2008

37 "북한 장성급회담대표 통지문"

3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1:성공 그리고 나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39 "로동신문"

40 "동아일보"

41 박종철, "대북포용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의 비교: 도전과 전략적 선택" 2008

42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43 통일부, "남북관계 현황과 상생공영정책 추진방향" 통일부 2008

44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남북관계 발전; 남북 간 신뢰조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7

45 이종석, "남북관계 경색 타개의 길" (147) : 2008

46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남북관계 20년의 교훈" 2009

47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통일연구원 2008

48 성경륭,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학회 13 (13): 285-312, 2008

49 백학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5 (5): 2009

50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51 통일부,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통일부 2003

52 Brecher,Michael, "Introduction: Crisis, Conflict, War－State of the Discipline" 17 (17): 1996

53 Keohane,Robert O,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estview Press 1989

54 "EAI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공동프로젝트 국민여론은 어디로?"

55 Huth, P, "Deterrence Failure and Crisis Escalation" 32 (32): 1988

56 Blair,Dennis C, "Annual Threat Assesment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for the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2009

57 통일부, "2009년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부 2009

58 "2009년 신년 공동사설"

59 "2009 국제정세전망" 세종연구소 2008

60 미 합동군사령부, "2008합동작전환경평가보고서" JFCOM 2008

61 통일부, "2008년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부 2008

62 "2008년 신년 공동사설"

63 통일부, "2008 남북관계 어떻게 추진되었나?" 통일부 2008

64 재향군인회, "17대 대선후보자 초청 강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