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진단과 통상법적 과제 = An analysis of cultural contents export and future tasks in international trade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China FTA subsequent negotiation is in progress based on Korea-China FTA Annex 22-A. Resolving diplomatic feud over THAAD deployment, both countries decided to begin a subsequent negotiation in the end of 2017.
The subsequent negotiation covers Trade in Services, Investment, and Financial Service chapter only, and it is conducted based on a negative approach. Negative approach is more appropriate to widen market access than positive approach in regard that all services and investment sectors that are not listed in reservation list, by default, open to foreign service suppliers.
For Korea, the subsequent negotiation is important more than ever because Korea could get over “Hanhanryung”(unofficial order to prohibit Korean cultural contents) and secured market access to china’s cultural contents sectors.
China recently issued the “Special Administrative Measures on Access to Foreign Investment” of the 2018 Negative list. It loosens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some sectors like transportation and technological services. However, it still bans foreign countries from investing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sector such as online news and information services, online publishing services, online audiovisual program services, online operational cultural products and activities. And restructured government organization, most of cultural contents affairs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Propaganda Department. It demonstrates china’s continued willingness to restrict foreign investment into cultural content industry and to strengthen oversight on the imported cultural contents.
To make a constructive result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 Korea needs to take the initiative for maximizing merit of negative approach and dissuade china from broadening reservation list of cultural contents. And Korea should also actively suggest inclusion of future MFN, insertion of agreement on broadcasting co-production, establishment of governmental consultation channel on cultural contents.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1위의 수출시장이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해 문화콘텐츠 對中 수출이 막혀 수출 실적이 급감할 것이라는우려와 달리 2017년 문화콘텐츠 수출액은 2016년보다 14.7% 성장을 기록했다. 다행히수치상으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문화콘텐츠 업계와 정부가 받았던 압박감은 상당했다.
이 글은 문화콘텐츠 수출이 FTA의 시장개방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에서의 문화콘텐츠 시장개방 수준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후속협상에서의 협상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후속협상은 서비스, 투자, 금융 분야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의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분야와 투자분야의 협상방식은 발효 중인 본 협정의 협상방식과 큰 차이가 있다. 이른바 네거티브 협상방식으로서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유보목록에 작성하고이 목록에 없는 분야는 모두 개방되는 방식이다. 우리는 한한령 사태를 통해 중국의규제를 들여다 볼 기회를 가졌고, 중국도 문화콘텐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유보협상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후속협상은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규모와 성장가능성,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수출 비중, 상호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체결했던 FTA보다 중요도가 매우 높다. 후속협상에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문화콘텐츠관련 규제를 최대한 많이 현재유보에 담아 중국의 정책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중국이 미국 등 문화콘텐츠 강국과의 FTA에서 추가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그 효력이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도록 ‘미래 MFN’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방송공동제작협정상 방송물의 정의와 자국산 대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문화콘텐츠 분야에 긴급 접촉선을 마련하여 분쟁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창현, "한한령의 현상과 본질, 그리고 우리의 대안 모색"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33) : 113-131, 2018

2 최정석, "한중FTA에 대한 시각연구 - 중국의 견해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회 (68) : 311-334, 2014

3 정광철, "한류 콘텐츠의 올바른 중국시장 진출 방안 연구 - 중국 문화산업 ISSUE조사와 전문가 면접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16 : 387-402, 2014

4 정상철, "한‧중 FTA 문화서비스분야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0 (30): 228-247, 2016

5 이상진, "한·중 FTA체결과 농산물 수입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관세학회 17 (17): 99-116, 2016

6 장은정, "한·중 FTA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국의 서비스무역 장벽에 관한 법적 고찰" 비교법학연구소 53 : 155-192, 2018

7 권현호, "콘텐츠무역과 국제통상법의 현재와 미래 - WTO 및 FTA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7 : 147-177, 2016

8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앙선전부, 신문출판(국가판권) 및 영화 분야 통합 관리"

9 이한나,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정책 동향 및 평가: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10 서창배, "중국의 문화산업화 정책과 소프트파워 전략"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1 (1): 2014

11 이건웅, "중국의 문화산업 규제와 한한령"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33) : 159-180, 2018

12 김병섭, "중국의 WTO 가입 10주년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외교안보연구원 2012

13 이현태,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2018년 양회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14 남상현, "중국 방송규제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제작 동향 및 진출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15 하정함, "중국 내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수출과 한류 확산" 한국콘텐츠학회 16 (16): 709-719, 2016

16 서창배, "중국 개혁·개방 40년의 긍·부정적 효과와 중국경제 3.0" 한국아시아학회 21 (21): 1-28, 2018

17 정인교,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8 유서경, "자동차 수출 경쟁력 진단 및 시사점" 한국무역위원회 2018

19 박봉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8 (8): 2004

20 이부형,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과 한중 경제관계 방향-한중 경제 동조화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2018

21 서헌제,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법리적 연구 -문화상품의 국제교역과 문화권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0 (10): 211-247, 2008

22 유승균,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e-비즈니스학회 11 (11): 383-404, 2010

23 최승환,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대한국제법학회 62 (62): 169-197, 2017

24 정혜윤, "국제레짐으로서 ‘문화다양성협약’ 창출과정의 이론적 분석"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1 (31): 97-128, 2016

25 문병철, "WTO와 국제통상규범" 국회사무처 2011

26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2018

27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2018

28 문화체육관광부, "2017 콘텐츠 산업백서" 2018

29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