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분석 : 법률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Local Laws Related to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Focusing on Legal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968207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법률로서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의 제·개정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12월 기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제정한 모든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조례를 탐색한 결과, 총 79개의 조례를 추출하였으며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체계’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범적 타당성의 경우 대상의 범위와 급여의 종류는 형식적 차원에서내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으나 권리성, 대상자 요건, 급여 수준, 재정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효성의 경우, 조직, 인력, 재정조달방법, 권리구제 절차 및 벌칙 조항을 분석하였으나 담당 부서명을제외하고는 관련 내용이 거의 부재하여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제정 되어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는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매우 미비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조례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법률로서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가 법률로서의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의 제·개정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12월 기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제정한 모든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 조례를 탐색한 결과, 총 79개의 조례를 추출하였으며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체계’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규범적 타당성의 경우 대상의 범위와 급여의 종류는 형식적 차원에서내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으나 권리성, 대상자 요건, 급여 수준, 재정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규범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효성의 경우, 조직, 인력, 재정조달방법, 권리구제 절차 및 벌칙 조항을 분석하였으나 담당 부서명을제외하고는 관련 내용이 거의 부재하여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제정 되어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는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이 매우 미비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조례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laws related to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to assess whether they possess legal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issues within the law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To this end, as of December 2024, all local laws related to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were examined. A total of 79 laws were identified, and their detailed contents were analyzed focusing on two dimensions: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erms of normative validity, the scope of subjects and types of benefit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well-defined in a formal sense.
      However, the laws failed to ensure normative validity in aspects such as participation requirements, the level of each benefit, and the principles of financial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system, aspects such as organization, personnel, financial responsibility principles, grievance procedures, and penalty provisions were analyzed. However,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overall effectiveness was extremely low.
      In conclusion,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laws related to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have low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As a result, they are deemed inadequate as legal instruments to support and promote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policy. Accordingly,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hance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se laws.
      번역하기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laws related to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to assess whether they possess legal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issues within the law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to provide i...

      This study analyzed the local laws related to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to assess whether they possess legal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The study aimed to identify issues within the law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To this end, as of December 2024, all local laws related to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were examined. A total of 79 laws were identified, and their detailed contents were analyzed focusing on two dimensions: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erms of normative validity, the scope of subjects and types of benefit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well-defined in a formal sense.
      However, the laws failed to ensure normative validity in aspects such as participation requirements, the level of each benefit, and the principles of financial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system, aspects such as organization, personnel, financial responsibility principles, grievance procedures, and penalty provisions were analyzed. However,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overall effectiveness was extremely low.
      In conclusion,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laws related to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have low normative validity and effectiveness. As a result, they are deemed inadequate as legal instruments to support and promote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policy. Accordingly,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hance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se laws.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