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투자가 지역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Analysis of the effects of road investment on regional manufacturing productivity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and measure the effects of road investment to regional manufacturing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employing the notion of the net social rate of return to the road capital stock. The net social rate of return to the road capital stock is measured by the benefits from road capital stock, using the translog cost functions for manufacturing industry in four macro regions for the period 1986-1997. The net social rate of return for all regions is higher than yield of corporate bonds, which implies that the road capital stock is under-supplied in Korea. Seoul Metropolitan Area is relatively over supplied since 1992. In order to generate economic efficiency and regional equality, it is necessary to shift more road capital investment to South-Western Area and Central Area rather than Seoul Metropolitan and South-Easter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제조업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도로자본의 제조업 생산비용 절감 효과와 도로자본 수익률 및 도로자본의 최적 공급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12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Translog 비용함수를 이용한 비용최소화(균형) 모형을 설정하였고, 비용함수에서 도출된 요소비중 방정식과 함께 연립방정식을 형성하여 ITSUR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비용함수 추정 결과 도로투자는 4개 권역에서 모두 비용감소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생산비용에 대한 도로자본 탄력성은 전국이 -0.0124이었고, 권역별로는 중부권이 -0.0467로 가장 비용감소효과가 컸고, 호남권(-0.0223), 영남권(-0.007), 수도권(-0.0046) 순이었다. 도로자본의 수익률 분석 결과 4개 권역의 도로자본 수익률이 민간자본 수익률보다 높아 전지역에 걸쳐 도로가 과소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로 자본 스톡의 최적 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전국의 최적 공급량은 실제공급량의 1.596배였고, 권역별로는 중부권(2.035배), 호남권(1.445배), 영남권(1.247배), 수도권(1.117배)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1992년 이후, 실제 공급량 대비 최적 공급량이 1미만으로 떨어져,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로스톡의 과잉공급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제조업 비용구조의 특성과 관련된다. 수도권 비용구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도로자본이 민간자본 및 노동과 보완관계에 있고, 이는 민간자본과 노동이 수반되지 않은 도로투자는 제조업 생산비용을 줄이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