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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법관 임용제도와 사법위원회 -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에 관하여 - = The Judicial Appointment Systems and Councils of the Judiciary in EU Countries -Italy, France, and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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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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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과 같은 즉시임용제가 아닌 충분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보통법계 법조일원화 방식의 법관 임용제도...

      우리나라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과 같은 즉시임용제가 아닌 충분한 법조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보통법계 법조일원화 방식의 법관 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법관 임용제도는 현재 즉시임용제에서 법조일원화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법관 임용제도는 각 나라의 사법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 법관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늘린다고 하여 성공적인 법조일원화가 달성되기는 어렵다. 법관 임용제도의 개혁은 기존의 인사제도와 관행 나아가 전반적인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에는 즉시임용제를 채택한 유럽식 사법위원회를 참조하여 법원 외부에서 법관임용에 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의 사법위원회는 프랑스법계(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국가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중 이탈리아, 프랑스는 전통적인 남유럽 모델을, 네덜란드는 북유럽 모델을 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유럽 3개국의 사법체계와 법관 임용제도를 중심으로 보되 그 가운데 사법위원회의 법관임용에서의 역할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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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태원, "프랑스의 사법제도" 사법정책연구원 (27) : 2020

      2 최지아, "프랑스의 법관 임용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5) : 2019

      3 김신유,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4 김태준,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및 발전" 2014

      5 모성준,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6 백상준, "사법행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7 참여연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8 사법발전재,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하)" 2008

      9 사법발전재단,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상)" 2008

      10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제14차~제27차 회의 자료-" 2005

      1 손태원, "프랑스의 사법제도" 사법정책연구원 (27) : 2020

      2 최지아, "프랑스의 법관 임용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5) : 2019

      3 김신유, "판사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1

      4 김태준, "이탈리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및 발전" 2014

      5 모성준,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

      6 백상준, "사법행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7 참여연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8 사법발전재,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하)" 2008

      9 사법발전재단,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상)" 2008

      10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제14차~제27차 회의 자료-" 2005

      11 김신유,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사법정책연구원 2020

      12 법원행정처, "법원인사제도개편백서(하)" 1998

      13 법원행정처, "법원인사제도개편백서(상)" 1998

      14 법원행정처, "법관인사제도와 심급제도 연구보고서(하)" 법원행정처 1992

      15 법원행정처, "법관인사제도와 심급제도 연구보고서(상)" 법원행정처 1992

      16 법원행정처,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17 법원행정처,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2013

      18 법원행정처, "법관인사제도개선백서" 2004

      19 김종철, "로스쿨 체제하에서 교양법학교육의 필요성과 범위" 법과사회이론학회 (35) : 27-52, 2008

      20 김주경, "네덜란드의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6

      21 사법개혁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VII)" 2005

      22 김주경, "각국의 법관 다양화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7

      23 Sanne Taekema, "Understanding Dutch Law" Eleven International Publishing 2011

      24 Willibrord Davids, "Training to be a judge in the Netherlands" 2007

      25 Antoine Vauchez, "The Strange Non–Death of Statism: Tracing the Ever Protracted Rise of Judicial Self–Government in Fr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26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Judges-Netherlands, 9th IASAJ Congress"

      27 Trevor Cook, "The Patent Litigation Law Review" The Law Reviews 2020

      28 Rechtspraak, "The Judiciary System in the Netherlands"

      29 Jorge Obach and Eva Pérez, "Study Visit Report: THE MENTORING IN THE NETHERLANDS AND SPAIN, Project European Union’s Support to the Judicial Academy of Serbia"

      30 Ministère de la Justice, "Références Statistiques Justice - Année 2019"

      31 Marco Fabri, "Regulating Judges in Italy"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Italy

      32 Giuseppe Di Federico, "Recruitment, Professional Evaluation and Career of Judges and Prosecutors in Europe: Austria, France, Germany, Italy, The Netherlands and Spain, Research Institute on Judici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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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Massimo Sterpi, "Patent litigation in Ital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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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American Judicature Society, "Merit Selection: The Best Way to Choose the Best Judges"

      37 Elisabetta Silvestri, "Judicial Specialization: In search of the ‘Right’ Judge for Each Case?" 2 (2): 165-, 2014

      38 Marco Fabri, "Is There a Right Judge for Each Case? A Comparative Study of Case Assignment in Six European Countries" 1 (1): 292-, 2007

      39 아이피 허브 코트(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연구반, "IP 담당 법관의 전문성 강화" 법원행정처 2015

      40 "IAJ 2012년 사법의 전문화(Judicial Specialisation)에 관한 설문조사 답변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41 "IAJ 1st Study Commission, Report of the First Study Commission on Judicial Specialization"

      42 Group of States against Corruption, "FOURTH EVALUATION ROUND-Corruption prevention in respect of members of parliament, judges and prosecutors"

      43 Wim Voermans, "Councils for the Judiciary in EU Countries,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Strasbourg 2003

      44 Consultative Council of European Judges, "Compilation of the replies to the questionnaire on the specialisation of judges, Strasbourg"

      45 Consultative Council of European Judges, "Compilation of replies to the questionnaire for the preparation of the CCJE Opinion No. 22 (2019) entitled “The role of court clerks and legal assistants within the court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judges”"

      46 Sarah Nason, "Administrative Justice in Wales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University of Wales Press 2017

      47 Simone Roos, "A new process for the recruitment, selection and training of judges, Judicial reform in the Netherlands, de Rechtstr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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