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의 법적 문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소비자 알권리는 소비자의 권리 시스템에서 다른 소비자 권리가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자 보장이다. 소비자 알권리의 순조로운 실현은 정보 비대칭을 보완하면서도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알권리 보호 강화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진화했다. 중국 경제 건설도 이에 힘입어 생활 구조와 함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영향으로 본래 시장의 소비자는 향상되었으며 인터넷 소비자가 탄생했다. 인터넷 발전은 사회경제와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입법 부족 등으로 인해 인터넷 소비자에게 많은 폐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 알권리 보호는 주로「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소비자권익보호법」이라 함)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부정경쟁방지법」,「광고법」,「제품품질법」,「식품안전법」등 법률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보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한 비교적 완전한 법체계를 형성하였다. 인터넷 소비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3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인터넷 소비자 권익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인터넷 소비자에 대해 7일간 이유 없는 반품, 소비자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불법 영업자가 신용 불량 파일을 입력,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인터넷 플랫폼에 배상 요구 등 특별한 보호를 해주었다. 중국 인터넷 소비자 권익 보호 입법은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일부 입법이 결여되어 있다. 허위광고,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반품·교환의 어려움, 인터넷 소비분쟁 등 문제가 입법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아 입법집행 부재로 인한 소비자 알권리 훼손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소비자 알권리 보호의 법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문헌분석, 비교연구, 사례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했다. 우선 문헌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전제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의 기본 개념과 소비자 알권리의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 보호의 필요성 제기와 소비자 알권리 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기본 개념과 성질을 정의한 후, 소비자 알권리 발생 발전과 관련 권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소비자 알권리 현황과 결합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호 제도의 체계를 분석하여 일반 소비자 알권리와 인터넷 소비자 알권리의 관계와 개념을 명확히 짚었다. 전통적인 일반 소비자 알권리를 극복하고 인터넷 시대 발전과 결합하여 현재의 소비자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 알권리의 특징 및 소비자 알권리 보호 입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 끝으로 중국 소비자 알권리 입법, 법집행, 감독 차원에서 소비자 알권리 보호 입법의 미진을 지적하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경영자, 사회단체, 정부의 정보 제공 의무 이행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기존 문제와 선진입법 경험을 결합하여 중국의 국가 상황에 따라 입법, 법 집행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알권리 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1
• 2. 연구목적2
• 3. 연구방법3
• 4. 연구범위 4
• Ⅱ. 중국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의 이론적 기초 6
• 1.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의 개념 6
• 가. 소비자 알권리 정의6
• 나. 소비자 알권리 속성 9
• 다. 세계 각국 소비자에 대한 법적 정의11
• 2.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 법적 지위13
• 가.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 법적 특징 13
• 나.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 법적 관계16
• 다.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 입법 동기18
• 3. 소비자 알권리 제도 보호의 필요성20
• 가. 현대 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20
• 나. 시장신용체계 구축 필요조건24
• 다. 소비자 알권리의 가치형태25
• 4. 소비자 알권리 보호 제도의 발전 과정28
• Ⅲ. 중국 인터넷 소비자 알권리 보호 제도체계34
• 1. 중국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의 현황34
• 가. 소비자 알권리 보호 입법 34
• 나. 소비자 알권리 보호 규제 44
• 다. 소비자 알권리 보호 운영 57
• 2. 중국 인터넷 소비자 알권리 보호 체계66
• 가. 인터넷이 소비자 알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 66
• 나. 인터넷 소비과정에서 소비자 알권리 침해행위 유형분석69
• 다. 인터넷 소비자 알권리 인정 사례76
• 3. 중국 인터넷 금융소비자 알권리 보호체계87
• 가. 인터넷 금융소비자 알권리 보호의 특수성87
• 나. 인터넷 금융 정보공개 제도93
• 다. 인터넷 금융거래와 전통 금융거래 패턴 비교 분석106
• Ⅳ. 중국과 해외 소비자 알권리 보호 제도 비교110
• 1. 대륙법계 110
• 가. 한국110
• 나. 일본115
• 다. 독일120
• 라. 프랑스122
• 2. 영미법계 128
• 가. 미국128
• 나. 영국140
• 3. 중국과 해외 소비자 알권리 비교분석151
• 가. 소비자 알권리 입법체계151
• 나. 소비자 알권리 입법내용153
• 다. 소비자 알권리 실현 메커니즘 157
• Ⅴ. 중국 인터넷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의 완비 162
• 1. 중국 인터넷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의 문제점 162
• 가. 입법 보호 제도 미흡162
• 나. 법적 집행 체계 미약170
• 다. 권리 보호단체의 정보제공의무 결함177
• 라. 징벌성 배상 제도 불균형179
• 2. 중국 인터넷 소비자 알권리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80
• 가. 소비자 알권리 보호 입법 완비181
• 나. 법 집행 효율 제고185
• 다. 소비자 보호단체 정보제공의무 보완193
• 라. 징벌성 배상 제도 조정195
• Ⅵ. 결론 198
• 참고문헌202
• Abstract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