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절차의 병합에 관한 검토 =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국문 초록 (Abstract)

다수의 중재당사자가 관여한 관련 분쟁을 하나의 중재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하는 것을 다수당사자 중재라고 한다. 그 중 이미 개시된 개별적인 중재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병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중재절차의 병합이라고 한다. 중재절차를 병합하면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관련 분쟁들에 관해서 모순되지 않는 중재판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 다만, 중재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원칙상 중재병합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중재병합을 강제하는 경우 중재인 선정방법은 어떠한지, 중재병합을 명령할 주체는 누구인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 쟁점에 관한 미국법원은 통일된 판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연방중재법에 중재병합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 이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의 차원에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절차의 병합을 법원이 명할 수 없다는데 대부분 견해를 같이 한다. 이와 달리 주법원에서는 상반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절차를 병합한 경우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도, 중재병합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한 당사자들의 중재인 선정방법은, 분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이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중재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의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거해서 하급심법원들은 중재병합의 허부에 관한 쟁점 역시 계약의 해석문제로 파악하여 법원이 아닌 중재인이 중재병합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집단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클래스 중재가 논의되고 있는데, 중재절차 병합을 유추하여 그 허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본고는 이들 중재절차 병합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미국법원의 판례의 추이 및 중재절차의 유추에 의한 클래스 중재의 성립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중재실무에서의 다수당사자 관여 중재에 관한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ultiparty arbitration provides one single procedure to resolve the related disputes between contractual parties to arbitrate, which includes the consolid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The consolidation of arbitrations means that already sepearted arbitrations are consolidated to one single arbitration procedure for the purpose of a efficiency and economic proceeding, and consistency arbitral awards for the related disputes.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involves difficulty issues on whether to compel to consolidate without parties` express agreements on the joinder of arbitrations, on the basis to provide the authority to compel- parties` agreement or law to allow to consolidate-, who decides to consolidate the already arbitration proceedings- the court or the arbitrator-, and analogous consolidation allows the classwide arbitration. The U.S courts divers their decisions on these difficulty issues because the FAA does not include expressly provisions about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and the U.S. Supreme Court has not decided directly about that issues. Most of the federal appellate courts can only order consolidated arbitrations with the parties` agreements on. In spite of the Revised Uniform of Arbitration for the consolidated arbitration provision, the states courts have different decisions. Moreover the U.S. courts are willing to modify the arbitral parties already agreement on the selection or appointment of their arbitrator to reflect the appropriate consolidated proceeding. The U.S. Supreme Court recently made decisions that a arbitrator or arbitrators have to order the problems of interpretation with parties` agreement to arbitrate on their disputes. On these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lower courts adjudicate for arbitrator(s) to order to compel consolidated arbitration. Analogous consolidation of arbitrations does allow or not a classwide arbitration which involves a number of small claimants to resolve their claims by one arbitral procedure. This article makes some proposals for the korean arbitral procedure on reflection of the above U.S. courts about the arbitral consolidation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