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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출범과 대중외교전략 = Lee Myung-bak Government’s Departure and Its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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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은 어떠해야 하나? 한중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인 동맹’에 의존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중국의 기본적인 외교전략과 전술 및 이웃 국가들에 대한 외교관계를 살펴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중 외교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때까지 양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는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로까지 발전했다. 한중관계를 보면, 1992년 수교이후 16년 만에 놀라울 정도로 적대관계를 거의 깨끗이 청산하고,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크게 발전했다. 앞으로 양국은 모두 민족의 통일문제에 직면해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쌍방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라는 최상급의 관계로 발전시켜 한중 양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쳐 한층 더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과 탈북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특히 동북공정은 중국의 중화주의(中華主義) - 문화민족주의(文化民族主義)의 표현으로 한민족(韓民族)의 경계와 저항을 받고 있고, 한중관계의 암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전략은 중국과 협력하여 통상마찰․북핵문제․탈북자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남북한이 상생공영(相生共榮)할 ‘한반도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상하는 중국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내외의 소수민족(소위 ‘오랑캐’)과는 우리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차원의 학술교류를 통해 그들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일깨워 우리와 협력하게 하면서 한민족(韓民族)이 다수 거주하고 혈통이 유사한 남북한-만주-연변-몽골공화국-시베리아의 소수민족(소위 ‘오랑캐’)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역사․경제․문화공동체’ 벨트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동류의식을 심화시키고 상생공영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살아갈 우리의 대중외교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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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은 어떠해야 하나? 한중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인 동맹’에 의존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은 어떠해야 하나? 한중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인 동맹’에 의존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중국의 기본적인 외교전략과 전술 및 이웃 국가들에 대한 외교관계를 살펴보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중 외교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때까지 양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는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로까지 발전했다. 한중관계를 보면, 1992년 수교이후 16년 만에 놀라울 정도로 적대관계를 거의 깨끗이 청산하고,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크게 발전했다. 앞으로 양국은 모두 민족의 통일문제에 직면해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포함해 쌍방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크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라는 최상급의 관계로 발전시켜 한중 양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쳐 한층 더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추진하는 동북공정(東北工程)과 탈북자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특히 동북공정은 중국의 중화주의(中華主義) - 문화민족주의(文化民族主義)의 표현으로 한민족(韓民族)의 경계와 저항을 받고 있고, 한중관계의 암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전략은 중국과 협력하여 통상마찰․북핵문제․탈북자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남북한이 상생공영(相生共榮)할 ‘한반도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상하는 중국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내외의 소수민족(소위 ‘오랑캐’)과는 우리 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차원의 학술교류를 통해 그들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일깨워 우리와 협력하게 하면서 한민족(韓民族)이 다수 거주하고 혈통이 유사한 남북한-만주-연변-몽골공화국-시베리아의 소수민족(소위 ‘오랑캐’)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역사․경제․문화공동체’ 벨트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동류의식을 심화시키고 상생공영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살아갈 우리의 대중외교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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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Lee Myung-bak government was launched, how should Korea hold the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Under the developing circumstances of Korea and China in various aspects, Korea has to keep and expand the deep and strong relationship with China depending on 'the strategic alliance' with America. In this context this paper, first of all, examined not only the basic diplomatic strategy and tactics but also her diplomat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researched those of Kim Dae-joong and Noh Moo-hyun governments. Until then two countries' diplomatic relations centering on economy had been developed into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er relations'. Looking around two countries, they almost cleanly put an end to their hostile relations at an alarming degree in 16 years since they formed a good friendship in 1992, and their interchange and cooperation have been greatly developed in each field. In the future two countries, facing the problem of national unification ― the unification of China and Taiwan,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need of cooperation to accomplish the peace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he potential energy to cooperate between two countries is very great. In May, 2008, Lee Myung-bak government improved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nto the supreme relations ―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 relations'. Thus two countries , centering on economy, came to be able to exchange and cooperate more closely in many aspects. China, however, is causing complications with two problems: one is the problem of Northeast Construction Progress, the other is the problem of defectors. Especially the one, as an expression of Chinaism ― cultural nationalism, has been kept strict watches and taken strong resistances by Koreans and would be a dark clou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now and in the future. Accordingly, our diplomatic strategy for the confrontation of this problem is to form a 'National Community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academic exchanges of civilian levels with minority races (so-called 'barbarian') around China, we have to waken them to national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to form a great 'historical, economic and cultural community' which connects the minority races as one: South and North Korea-Manchuria-Yanbian-Mongolia-Siberia where many Koreans (whose bloods are similar) reside. And we have to inspire them with the consciousness of being the same nation and improve a new way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y uniting mutual power. This is our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that is rising in the Northeast and with which we have to liv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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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Lee Myung-bak government was launched, how should Korea hold the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Under the developing circumstances of Korea and China in various aspects, Korea has to keep and expand the deep and strong relationship with China...

      Since Lee Myung-bak government was launched, how should Korea hold the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Under the developing circumstances of Korea and China in various aspects, Korea has to keep and expand the deep and strong relationship with China depending on 'the strategic alliance' with America. In this context this paper, first of all, examined not only the basic diplomatic strategy and tactics but also her diplomat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researched those of Kim Dae-joong and Noh Moo-hyun governments. Until then two countries' diplomatic relations centering on economy had been developed into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er relations'. Looking around two countries, they almost cleanly put an end to their hostile relations at an alarming degree in 16 years since they formed a good friendship in 1992, and their interchange and cooperation have been greatly developed in each field. In the future two countries, facing the problem of national unification ― the unification of China and Taiwan,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need of cooperation to accomplish the peace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he potential energy to cooperate between two countries is very great. In May, 2008, Lee Myung-bak government improved the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into the supreme relations ―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 relations'. Thus two countries , centering on economy, came to be able to exchange and cooperate more closely in many aspects. China, however, is causing complications with two problems: one is the problem of Northeast Construction Progress, the other is the problem of defectors. Especially the one, as an expression of Chinaism ― cultural nationalism, has been kept strict watches and taken strong resistances by Koreans and would be a dark clou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now and in the future. Accordingly, our diplomatic strategy for the confrontation of this problem is to form a 'National Community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academic exchanges of civilian levels with minority races (so-called 'barbarian') around China, we have to waken them to national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to form a great 'historical, economic and cultural community' which connects the minority races as one: South and North Korea-Manchuria-Yanbian-Mongolia-Siberia where many Koreans (whose bloods are similar) reside. And we have to inspire them with the consciousness of being the same nation and improve a new way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y uniting mutual power. This is our diplomatic strategy toward China that is rising in the Northeast and with which we have to liv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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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환우, "황황개권 지역협력의 경제적 의의와 파급효과" 2008

      2 전가림, "환황해 협력의 의의와 추진 방향 ― 지방자치단체협력협의체 구성과 문제점"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3 "한국무역협회 주간 무역리뷰 , 2008. 3. 1"

      4 "탈북자"

      5 "중앙일보 , 2003. 5. 30; 2003. 7. 8; 2008. 5. 7; 2008. 5. 9; 2008. 7. 15; 2008. 8. 7"

      6 李章源,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모색"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32 (32):

      7 이희옥,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현황과 참여기관 실태 in: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김소중, "중국을 정복하자 (제3차 개정증보판)" 백산서당 2007

      9 이진영, "중국 민족주의의 발전과 21세기 동아시아 평화" 서울평화상문화재단 3 (3): 2006

      10 이원형, "이명박 정권의 외교전략" 博英社 2008

      1 정환우, "황황개권 지역협력의 경제적 의의와 파급효과" 2008

      2 전가림, "환황해 협력의 의의와 추진 방향 ― 지방자치단체협력협의체 구성과 문제점"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3 "한국무역협회 주간 무역리뷰 , 2008. 3. 1"

      4 "탈북자"

      5 "중앙일보 , 2003. 5. 30; 2003. 7. 8; 2008. 5. 7; 2008. 5. 9; 2008. 7. 15; 2008. 8. 7"

      6 李章源,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모색"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32 (32):

      7 이희옥,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현황과 참여기관 실태 in: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2005

      8 김소중, "중국을 정복하자 (제3차 개정증보판)" 백산서당 2007

      9 이진영, "중국 민족주의의 발전과 21세기 동아시아 평화" 서울평화상문화재단 3 (3): 2006

      10 이원형, "이명박 정권의 외교전략" 博英社 2008

      11 조경근,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외교 정책" 한국통일전략학회 8 (8): 2008

      12 "국민일보 , 2003. 5. 29; 2008. 1. 30; 2008. 5. 8; 2008. 7. 15"

      13 毛澤東, "關於情況的通報 (1948. 3. 20), 毛澤東選集 , 第四卷" 人民出版社 1991

      14 "解讀韜光養晦政策: 仍是中國對外戰略自覺選擇(2005. 9. 8)"

      15 "自主均衡外交?略不改?(2008. 2. 25)"

      16 "習近平訪北韓帶?元人民幣 五千?航空机油(2008. 7. 4)"

      17 "社?主?中?的外交?略"

      18 林治波, "當代中國是否需要民族主義?(2004. 12. 21)"

      19 中共中央統戰部, "民族問題文獻匯編 (1921. 7 ~ 1949. 9)"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1

      20 "東亞日報 , 2003. 7. 8; 2008. 4. 22"

      21 "李明博??????后的政策走?(2007. 12. 20)"

      22 ??己, "朝?族的源流(2007. 11. 16)"

      23 "全?民族?域自治地方?表(2007. 9. 13)"

      24 "人民日報 , 2003年 7月 9日; 2006年 10月 14日; 2007年 3月 27日"

      25 費孝通,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9

      26 邸永君, "中華民族多元一體 的內涵"

      27 ?時元, "中國的民族與民族問題" 江西人民出版社 1996

      28 林保華, "中國正在揚棄 韜光養晦 策略(2005. 8. 16)"

      29 "中國不需要 韜光養晦 了??(2005. 6. 20)"

      30 ?自成, "中?需要??的?家心?(2005. 10. 8)"

      31 "中?的外交政策(2003. 12. 7)"

      32 "中?外交政策的根本原?是什??(2007. 11. 16)"

      33 門洪華, "中?外交哲?的演?(2005. 5. 5)"

      34 "中??表?合?明(全文)(2008. 5. 28)"

      35 ?建民, "中???期?持“?光?晦有所作?”方?(2005. 7. 25)"

      36 董?增, "?民族史?家??己先生(中?文物?, 2006. 7. 21)"

      37 "??外交??向 ?美?更近期待?中?合作(2008. 2. 1)"

      38 서진영, "21세기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환 황해시대"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39 中國社會科學院 東北工程辦公室, "2005년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논문집" 동북아역사재단 2007

      40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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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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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75 1.75 1.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05 1.054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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