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향해야 할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 =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Myung bak Administ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inciple and direction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Myung bak Administration.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had brought about a shocking result nuclear test in place of opening and reform of North Korea. Looking this result, Kim Dae-jung and No-Mu hyun regimes having lefist tendency is estimated as failure. Becaus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directly concerned in national fate, new administration must make every effort on founding uprigh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principles and directions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Myung bak administration are as follows ; First, it is making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ing liberal democratic value. Secondly, the principle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Lee-Myung bak Administration is making dictatorial Kim Jeong-il regime of North Korea open system. Thirdly, it needs policy toward North Korea basing correct outlook on state keeping the Republic of Korea. Finally, it consists of development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establishing the doctrine of liberal peace. With this principles, Lee-Myung bak administration must keep the seeking of multiple negotiating strategy, strong establishment of Korean-American alliance and the principle of mutual doctrin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김대중 및 노무현 양 정권은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정책을 시행한 결과,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유도하기는커녕 2006년 10월 핵무기 실험이라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지난 10년 간의 좌파적 성향을 지닌 양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종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 정권의 실패를 교훈삼아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민족의 명운이 결려있는 올바른 대북정책을 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녀야 할 원칙으로서는 첫째, 자유민주적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북정책의 설정이 요청된다. 둘째, 수령영도체제인 현재의 전제독재체제인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개방․개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국가관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전제가 자유라는 자유평화론을 담보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협상전략의 구사, 한미공조체제의 견고한 구축 및 상호주의 원칙의 견지라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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