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복지태도의 변화궤적 탐색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trajectories of change in Korean welfare attitud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태도 궤적을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첫째, 복지태도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탐색하였다. 둘째, 복지태도의 변화가 모든 집단에게서 동일하지 않을 것이란 가정아래, 변화의 양상을 공유하는 여러 집단을 특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8차, 11차,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Nagin 등에 의해 개발된 집단중심기반 다중궤적모형(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복지태도는 다음의 5가지 복지정책 이슈에 대한 태도로 규정하였다: 불평등(Inequality), 정부지출(Expenditure), 보편성(Universality), 정책평가(Evaluation), 증세(Tax).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궤적이 상이한 집단은 크게 4개로 식별되었으며, 변화의 양상을 따라 ‘선별확대군(48.7%)’, ‘확대반대군(25.7%)’, ‘비용회피군(18.9%)’, ‘적극확대군(6.7%)’으로 명명하였다. 다른 변화궤적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 기존 복지태도 설명이론들이 일부 기여하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설명되기 어려운 점들이 적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복지태도의 명확한 개념정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하도록 하였으며, 변화적 측면에서 내적 이질성과 동질성을 동시에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