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의 민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democratic character in assemblyman legis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입법권과 입법절차의 개관 8
• 1. 입법권 8
• 1)입법권의 개념 8
• 2)입헌주의와 입법권의 성립 10
• (1)권력분립과 입법권 10
• (2)근대적 법률개념의 탄생 12
• (3)법규로서의 법률 13
• (4)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법률 14
• 3)입법권의 특색과 한계 14
• (1)입법권의 특색 15
• (2)입법권의 한계 17
• 4)입법권과 의원입법 18
• 2. 입법의 절차 22
• 1)개관 22
• 2)법률안의 입안절차 24
• (1)법률안 24
• (2)법률안의 형성 26
• (3)법률안의 유형 27
• (4)법률안의 제출(제출권자) 32
• 3)법률안의 심의·의결절차 35
• (1)법률안의 배부 및 회부 35
• (2)위원회 심사 38
• (3)체계·자구심사 47
• (4)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50
• (5)안건의 신속처리제도 51
• (6)본회의 심의 54
• 4)법률안의 정부이송과 공포 59
• (1)법률안의 정부이송 59
• (2)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60
• (3)법률안의 공포 61
• Ⅲ. 세계 각국의 입법에 있어서 민주성 제고제도 63
• 1. 미국 63
• 1)미국의 입법절차 63
• 2)미국 입법에 있어서 민주성 제고제도 64
• (1)입법예고제도 64
• (2)행정입법심사 66
• (3)규제영향분석 69
• (4)통합의제(Unified Agenda) 71
• 3)미국의 입법에서 민주성 제고의 시사점 72
• (1)탄력성 있는 운용 72
• (2)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방안 강구 73
• (3)입법예고 예외사항의 운용 73
• (4)통합의제 74
• (5)규제심사와 법제심사의 통합 74
• (6)규제개혁제도의 정비 75
• 2. 영국 76
• 1)영국의 입법절차 76
• 2)영국 입법에 있어서 민주성 제고제도 77
• (1)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의 정치적 중립성 77
• (2)의회 내 위원회의 조문심사 77
• (3)의사·입법위원회의 기능 78
• (4)입법담당관실(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의 기능 79
• (5)사전심사를 위한 초안의 공표 79
• (7)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80
• 3)영국 입법절차에서 얻는 시사점 81
• 3. 독일 82
• 1)독일의 입법절차 82
• 2)의회에서의 심의·의결절차 84
• 3)독일의 입법에서 얻는 시사점 85
• (1)연방정부제출법률안의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준수상황 85
• (2)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GO)의 기준을 통한 규제법령심사 86
• (3)입법에 대한 평가 86
• 4. 일본 87
• 1)일본의 입법절차 87
• 2)일본의 입법절차에서의 민주성 제고의 특징 89
• 3)일본에서 얻는 시사점 91
• Ⅳ. 의원입법의 절차에 있어서의 민주성 제고방안 93
• 1. 입법절차와 민주성 93
• 2. 절차적 민주성 결여의 원인 96
• 1)입법과정의 절차적 하자 96
• 2)국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한 입법 97
• 3)의원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입법 99
• 4)당리당략과과 정치적 고려에 따른 입법 101
• 5)포플리즘적 입법 103
• 6)입법갈등에 의한 입법지연 104
• 3. 의원입법의 절차적 민주성 제고방안 106
• 1)입법의 원칙준수 106
• (1)입법절차의 적법성강화 106
• (2)최적화 법률 109
• (3)사회현실의 반영과 법정책적 수렴에 의한 ʻ최적화 법률ʼ 110
• 2)입법과정에서의 의견수렴제도의 개선 111
• 3)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 의무 114
• 4)입법조정기구의 활성화 116
• 5)자유투표의 제도화 118
• Ⅴ. 의원입법의 내용에 있어서의 민주성 제고방안 120
• 1. 의원입법의 내용적 부실화의 원인 120
• 1)전문화된 행정부입법의 증가 120
• 2)의회의 전문성의 부족 121
• 3)실적 위주의 법률안 발의의 증가 126
• 4)법률심사의 시기적 집중 128
• 5)다수의견수렴 명목의 짜집기 입법 130
• 2. 의원입법의 내용적 민주성 제고방안 131
• 1)의회의 전문성의 강화 131
• 2)중복입법방지 132
• 3)입법보조조직의 기능강화 134
• 4)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역할교류의 확대 136
• 5)입법소양교육이수제의 도입 137
• 6)입법평가의 실질화 142
• Ⅵ. 결론 145
• <참고문헌>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