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treaties for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domestic child welfar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 국제인권조약들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아동복지분야에서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들이 아동복지발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 아동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들이 아동복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인권은 어떤 방법으로 아동복지발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국제조약과 유엔문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국제조약에 대한 해설집, 권고사항과 이행사항을 기록한 국가기관의 문서와 국제기구들의 문서를 분석하였다. 국내법과 제도를 분석할 때에는 RBA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과정을 통해 아동인권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서 아동인권이 아동복지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인권이 사회복지발전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고 원동력이며,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실천적 명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국제협약들은 해당 국가에 대하여 관련법의 개정과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권고한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며, 해당 국가의 NGO단체들과 협력하여 협약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국제협약들이 인권 관련법과 관련 복지제도의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사회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욕구와 새로운 문제의식을 표출시켜서 사회복지 관련법과 제도가 발전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세 차례의 국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나 RBA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구체적 권리보장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의무조항보다는 권고조항이 많고, 의무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법의 실질적 이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의무조항을 강화한 세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아동인권관련 국제조약은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보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우리나라 아동복지관련법과 제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인권이 아동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복지는 인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인권은 구체적이고 폭넓게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해 나아가야 할 사상적인 배경을 제시해주고, 사회복지는 인권 실천의 중요한 장(Field)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은 사회복지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복지의 중요한 이념적 배경을 제공하였고, 따라서 인권은 사회복지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목적 9
• 3. 연구방법 13
• Ⅱ. 아동인권 관련 연구의 동향 21
• 1. 인권 관련 연구의 동향 21
• 2. 사회복지 관련 인권연구의 동향 22
• 3. 아동인권 관련 연구의 동향 24
• (1)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전의 아동인권 관련 연구 24
• (2)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의 아동인권 관련 연구 25
• Ⅲ. 아동의 권리와 사회복지 30
•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 30
• (1) 아동에 대한 이해 30
• (2) 아동의 정의 35
•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의 39
• 2.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41
• (1) 사회권으로서 보편주의적 복지의 확대 46
• (2) 권리패러다임으로의 전환 47
• (3) 클라이언트의 권리 존중 48
• (4) 인권에 기반한 지역사회복지 확대 49
• 3. 아동의 권리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50
• Ⅳ.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역사와 의미 54
• 1. 아동인권관련 국제조약의 역사 55
• (1) 아동권리선언 55
• (2)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56
• (3) 유엔아동권리선언 58
• (4) 유엔아동권리협약 62
• (5) 기타 국제조약 71
• 2.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의미 77
• (1) 국제조약의 법적 효력 77
• (2) 국제조약에 나타난 아동의 권리 81
• 3. 우리나라 아동권리에 대한 역사와 의미 86
• (1)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전의 역사와 의미 86
• (2)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의 역사와 의미 88
• Ⅴ.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국내 이행사항 분석 91
• 1. 국가보고서 분석 92
• (1) 일반이행조치 94
• (2) 아동의 정의 101
• (3) 일반원칙 103
•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109
• (5)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 114
• (6) 기초보건과 복지 119
• (7) 교육, 여가, 문화 활동 122
• (8) 특별보호조치 124
• 2. 아동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 분석 126
• (1) 아동복지법에 미친 영향 분석 126
• (2) 아동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 분석 132
• 3. 아동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RBA분석 139
• (1) 생존권 140
• (2) 보호권 149
• (3) 발달권 157
• (4) 참여권 160
• Ⅵ. 결론 166
• 1. 연구결과 166
• (1) 국가보고서 분석결과 166
• (2) 아동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RBA분석결과 168
• (3)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 173
• 2.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 175
• (1) 세부적인 입법조치의 필요성 176
• (2) 인권교육의 확대 177
•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180
• 참고문헌 182
• 영문요약 148
• 표 차례
• <표 1> RBA방법을 통한 사회정책 분석과정 17
• <표 2> RBA 상황관계 모형 분석표 18
• <표 3> 관련 법령에 따른 아동에 대한 규정 37
• <표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이행관련 내용 66
• <표 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영역 67
• <표 6>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내용1 69
• <표 7>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내용2 70
• <표 8> 우리나라 주요 인권조약 가입현황 72
• <표 9> 국제조약 중 가입 시 유보조항 73
• <표10> 미 가입 국제조약과 미 가입 사유 76
• <표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아동권리영역과 관련 조항 84
• <표1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5대 아동권리영역과 관련 조항 85
• <표1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영역 구분 93
• <표14> 유보조항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 96
• <표15> 일반이행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 101
• <표16> 아동의 정의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 102
• <표17>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무차별 원칙) 105
• <표18>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106
• <표19>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생명권․생존권․발달권) 107
• <표20> 일반원칙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아동 의사 존중의 원칙) 108
• <표21>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이름과 국적) 110
• <표22>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신분의 유지) 111
• <표23>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표현의 자유) 111
• <표24>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12
• <표25>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결사 및 집회의 자유) 113
• <표26>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국가 보고서 분석
• (고문 및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14
• <표27>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부모의 지도와 책임) 115
• <표28>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부모로 부터의 분리) 116
• <표29>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117
• <표30>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입양) 117
• <표31>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18
• <표32> 가정환경 및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보고서 분석
•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119
• <표33> 기초보건과 복지(생존 및 발달) 120
• <표34> 기초보건과 복지(장애아동) 121
• <표35> 기초보건과 복지(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22
• <표36> 교육․여가․문화활동(교육) 123
• <표37> 특별보호조치(법적 분쟁상의 아동) 125
• <표38> 주요 아동관련 법령 개정 현황 134
• <표39> 주요 아동관련 법령 제정 현황 135
• <표40>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대한 이행상황 137
• <표41>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초안의 세부목표와 추진전략 138
• <표42>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제 RBA분석 141
• <표43> 아동 안전 관련 법령 143
• <표44> 요보호아동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제 RBA분석 145
• <표45> 위험으로부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제 RBA분석 147
• <표46> 아동입양관련 제도에 대한 RBA분석 148
• <표47> 보호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제 RBA분석 150
• <표48> 요보호아동 보호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제 RBA분석 154
• <표49> 아동학대관련 제도에 대한 RBA분석 156
• <표50> 발달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제 RBA분석 158
• <표51>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제 RBA분석 163
• <표52> 의사표현관련 제도에 대한 RBA분석 164
• 분석틀
• 분석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