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조세감면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Innovation and Tax Reduction/Exemp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s not only increase productivity, there by bringing improvements i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experiencing positive externality and indirectly by contributing to economic growth when be successful. Therefore, there was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inues to increase, the problem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government investments are being made on an ongoing basis. As the advent of limitations of the tax exemption system developed according to a recent study whether to extend these tax credit schemes, and a discussion of the appropriateness of that reduction targets are being made. This study analyzed how the impact on innovation in government R&D tax credit is one of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investment company for such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First, when the entire industry was analyzed the effect of targeted tax credit technology, showed that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company’s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the analysis were divided into large and small businesses, large companies have had a significant effect did not appear, only in the case of small businesses showed that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Second, as a resul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dicators for further analysis using the patents in technology development tax relief appeared to be on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innovation.
Such a result would be that the decision to extend the prescription of these tax credit scheme as tax credit schem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coming age, a bar that contribute to the provision in the policy relevance of that reduction targets.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은 기술력의 향상을 가져와 생산성을 증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가 발생하여 경제성장에도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통한 정부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에 따른 조세감면제도들이 시효가 도래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것인지, 그 감면대상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중 하나인 기술개발조세감면이 기업의 기술혁신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표본을 전체기업으로 하여 기술개발조세감면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해 유의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표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효과가나타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만 유의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을 특허건수로 기준하여 추가분석한 결과에서도 기술개발조세감면이 기술혁신에 유의적인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들이 시효 도래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들의 시효연자에 대한 유효성과, 감면대상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한 조세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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